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개선'과 '유지'는 물론 개선방식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 개선을 둘러싼 논란이 교육계의 또 다른 이슈로 떠 오를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7일 국회에서 '교육감 선거를 비롯한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방안 논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회장과 김병찬 경희대학교 교수 등 6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먼저 전문가들은 대부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대전제를 기반으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선방식에는 저마다의 이견이 있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가진 태생적 한계와 부작용을 극복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대안으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 골격 유지 시 선거 완전공영제 실시 △현행 교육감 직선제 혁신(폐지), 제한적 직선제 또는 임명제 실시 등을 주장했다.

김병찬 경희대 교수는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묵과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있다"며 "선거로 인한 폐단을 없애고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교육감 임명제'나 '공동등록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제도를 개편해야 할 결정적인 경험적 증거나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감 선거는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며 현재 교육감 선거 후보들이 속속 출마를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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