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외국민특별전형에서의 부정과 편법 입학을 방지하기 위해 재외국민특별전형 자격 검증이 강화되고 부정입학자의 경우 일정 기간 응시자격이 제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대입 재외국민특별전형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인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대학이 서류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거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한 것을 악용해 졸업·성적증명서 위·변조, 부모 해외근무기간 허위 기재 등의 방법으로 재외국민특별전형 부정입학 사례가 끊이지를 않고 있다. 또한 '불가피한 해외근무에 따른 국내 수학기회 결손의 보상'이라는 재외국민특별전형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부유층 자녀의 대학입학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최근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전형으로는 주요 대학이나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이 어려운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 2~3년간 외국학교 재학 후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례가 있는 것을 파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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