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두고 반환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대 총장들이 기성회계 제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고석규 목포대 총장)는 "지난 12일 제주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국·공립대 기성회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명서에서 총장들은 "국·공립대의 설립 목적은 우수 인재 양성은 물론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며, 기초·보호학문 분야를 육성하는 등 공공적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다"면서 "따라서 정부는 국·공립대가 본연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장들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교육시설 확보와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63년 4월 국·공립대에 기성회계 제도를 도입했다"며 "기성회계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그동안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 장학금 지급 등 대학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총장들은 "하지만 최근 기성회계 제도에 대한 사법부의 부정적 판결로 인해 대학과 학생들은 많은 혼란에 빠져 있다"면서 "특히 기성회비 반환 요구와 납부 거부 등의 행위가 현실로 나타날 때에는 큰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장들은 "따라서 예상되는 혼란을 막고 대학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기성회계 제도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에 전국 국·공립대 총장들은 안정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기성회계 제도의 대체법안을 제정, 국민적 혼란에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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