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논란 갈수록 '확산'

교육부 수정명령에 집필자들 공동대응 가능성 시사

정성민

jsm@dhnews.co.kr | 2013-11-29 16:24:13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우편향 논란으로 촉발된 한국사 교과서 논란이 갈수록 확산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수정명령을 내렸지만 교과서 집필자들의 반발 공동대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2013년 8월 30일 검정 합격)에 대해 수정승인과 수정명령 사항을 29일 발행사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자 교육부는 지난 10월 18일 8종 교과서 총 829건에 대해 수정, 보완토록 발행사에 권고한 바 있다. 이후 발행사와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지난 1일 교육부에 제출했고 교육부는 '수정심의회'를 구성, 심의한 결과 788건은 승인한 반면 41건은 수정명령을 통보하게 됐다.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통보한 주요 내용은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정확한 실상 설명(금성출판사) △천안함 피격 사건 주체 서술(두산동아) △6·25 전쟁 당시 북한군과 국군의 양민 학살 사례 균형 서술(미래엔) △남북 대립 및 통일 논의 중단 원인에 대한 올바른 서술(비상교육)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지학사)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서술(천재교육) △반민특위 해산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교학사) 등이다.

또한 발행사별 수정명령 건수는 교학사와 금성출판사가 8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천재교육 7개, 두산동아와 미래엔 5개, 비상교육과 지학사 4개로 나타났다. 리베르의 경우 수정명령 내용은 없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이번 수정명령 조치는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에 발행사가 잘 반영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교과서를 보급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바람직한 역사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교과서 집필자들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 집필자들의 공동대응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협의회 공동대표인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연합뉴스>를 통해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인정할 수 없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교과서 집필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회의를 통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 결과에 따라 실제 집필자들이 공동대응을 결의할 경우 한국사 교과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승인 및 수정명령' 건수

발행사

수정·보완

권고 사항

수정심의회 심의결과

수정승인

수정명령

기존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107

100

신규

교학사

251

243

리베르

112

합계

829

788

※발행사별 '수정명령'의 대표적인 사례

수정명령 내용

발행사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정확한 실상 설명

금성출판사

천안함 피격 사건 주체 서술

두산동아

6․25 전쟁 당시 북한군과 국군의 양민 학살 사례 균형 서술

미래엔

남북 대립 및 통일 논의 중단 원인에 대한 올바른 서술

비상교육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

지학사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서술

천재교육

반민특위 해산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

교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