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부산 동의과학대에서 열린 ‘대학구조개혁 토론회’에서 교육부는 절대평가를 통해 모든 대학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개 그룹으로 나눈 뒤 그룹별로 정원을 차등 감축하는 구조개혁 방안을 내놨다.

학령인구를 감안하면 현재 56만명인 대학 입학정원은 2023년까지 대략 4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0년동안 16만여명을 감축해야 한다.

이날 교육부가 내놓은 구조개혁방안에 따르면, 절대평가 상위 3개 그룹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차등적으로 감축을 실시하되 최우수 그룹에 한해 자율적으로 정원을 줄이며, 하위 2개 그룹에 대해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재정 지원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최하위에 해당하는 ‘매우 미흡’ 대학의 경우 교육의 질이 현격히 낮거나 부정비리가 발견되면 바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입학자원이 감소하면서 2018년부터 대입정원과 입학자원이 역전되고 1차적으로 지방대학과 전문대학들이 위축되거나 고사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이는 곧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 대학원 부실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정부차원에서 부실대학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수도권과 지방, 국립과 사립, 일반대와 전문대학에서 균형 있게 정원을 감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석식 상지영서대 총장은 “전문대학은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핵심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고등직원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단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전문대학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입학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2만8천800명)하고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2017년까지 1만∼2만명 정도 정원감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석규 목포대 총장은 “수도권의 관점에서 부족해 보이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의 가치는 매우 크다”며 “대학별 성격, 특성, 유형에 맞는 구조개혁을 추진해 상생과 윈윈 전력을 구사해야 한다”고 지방대학 입장을 대변했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이승후 인천재능대 부총장은 “평가체제를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구조개혁 성과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정성평가가 도입된 것은 좋지만, 구체적인 평가방식에 있어서는 많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문덕희 창원대 교수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인원은 20%에 달하고, 국립대는 줄어드는 반면 사립대 비중은 증가하는 등 지금까지 정부의 구조조정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해왔다”며 “현재 15%에 불과한 국립대 숫자를 늘리는 등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함께 논의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6일 “지역대학 생존을 위해서는 메이저 캠퍼스를 갖고 있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및 구조조정이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사교련은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교련은 “교육부는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해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ACE플러스), 지방대학특성화사업(ACE2유형) 등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대학평가 기준에서 취업률, 충원률 등의 기준을 배제하고 수도권대학의 정원조정 및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사립대학 가운데 축재목적으로 적립금을 쌓아놓은 대학에 대해서는 즉시 특별감사를 시행하고 경영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적절한 총장후보자 추천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