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법인화 이후 세계 대학평가 순위 상승 등 대외적으로는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내부 교육여건과 구성원들의 만족도는 정체 또는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서울대는 법인체제로 전화하면서 세계 초일류대학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대학이 부담하는 학비감면이 줄어들고 등록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최근 4년간 서울대 학비감면 현황을 보면 학비감면액은 2010년 215억 8000만 원에서 올해 194억 4000만 원으로 21억 4000만원 가량이 줄어들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감면액은 2010년 70억 8000만 원에서 올해 39억 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서울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역시 법인화 이전에 비해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편제정원 기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3명. 2013년 14.0명으로 변화가 없다.

교원의 경우 법인화 도입 이전에는 정부로부터 정원을 배정받지만 법인화 이후에는 교원 채용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신규채용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든가 아니면 스스로 채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교원충원은 법인화한 서울대가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서울대는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법인화 이후 자율권이 주어지면 학내 재원의 회계를 통합하고 학생들의 우려사항인 등록금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공표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실천의지도 의심되고 있다.

즉 유 의원은 서울대가 회계통합의 경우 '2012년 대학운영계획'에서 법인회계, 발전기금 및 산학협력단 등의 각 재원별 회계단위 계정과목을 일치시켜 예산 요청, 배분, 집행에 있어 사용 계정과목을 표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가 법인회계로 통합된 것 외에 법인회계, 발전기금 및 산학협력단회계는 여전히 서로 다른 계정과목으로 분기돼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재무제표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또한 서울대는 등록금과 관련해서도 2013년 등록금 책정 당시 3% 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인상을 시도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지난 1월 29일에 개최된 ‘2013학년도 제1차 재경위원회’에서는 서울대 기획처장이 “장기적으로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재정 운영에 바람직하며 중장기적인 계획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이미 법인화 이전에 가파르게 등록금을 인상시켰다. 인문사회계열 등록금을 기준으로 서울대와 일반 사립대를 비교하면, 1989년 서울대 인문사회계열 등록금은 55만 4000원으로 일반 사립대 평균 등록금(127만 9000원)의 43.3%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서울대 등록금은 꾸준히 인상돼 2000년에는 205만 3000원으로 일반사립대 등록금의 52.9%를 차지했으며 2000년 이후에는 더욱 큰 폭으로 인상, 2005년에는 사립대 등록금의 69.3%, 2010년에는 79.3%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법인화 이후의 이 같은 대학 운영에 대해 이미 내부적으로도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가 지난 9월 9일~16일 교수 1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인화 2년 설문조사' 결과 서울대가 법인화 이후 퇴보했다고 응답한 교수들은 57.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응답은 56명으로 40.6%를 차지했다. 법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3명에 불과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