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장학금 제도가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과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당초 목표를 전혀 실현하지 못하고 있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가장학금이 자산이 많은 가정의 자녀에게는 지원하고 부채가 많은 가정의 자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며 "소득기준을 확인할 때 추가로 금융재산과 부채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6월 감사원이 지난해 2학기 국가장학금을 받은 서울 강남3구 지역 가구 소득을 분석한 결과, 18%에 달하는 1629명이 고소득 부모의 자녀로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은 형편이 어렵지 않은 학생 409명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해 국가장학금 2억 원을 잘못 지급했을 뿐 아니라 전체의 1.8%인 1만 8000명의 가구소득을 잘못 계산,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군 휴학을 했다가 복학한 학생이 소득심사를 통과했음에도 부족한 학점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부모의 소득이 있어도 부채가 많아 장학금이 필요한데 해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본래의 취지와 달리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국가장학금 자격기준의 성적제한도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탈락학생은 19만 2454명으로 이중 66.6%가 성적기준으로 탈락했고 이 가운데 60%가 저소득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경우 등록금과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시간이 부족해 성적 미달로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별로 금액이 크게는 백 배 넘게 차이가 나는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2유형의 경우 소득수준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별로 최대 164배의 차이가 났다. 기초소득분위의 경우 한국해양대가 1인당 1만 4000원을 지급한 반면, 부산외대는 1인당 230만 원을 지급했다.

윤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에 장학금을 지원만 할 뿐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며 "소득차이에 따른 등록금 부담 경감이라는 국가장학금의 목표가 2유형에서는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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