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료 1520억 원, 공통원서접수시스템 도입 시급"
[2013국감]윤관석 의원, 대교협 국감에서 주장
부미현
bmh@dhnews.co.kr | 2013-10-18 10:21:03
작년 대학입시 전형료로 쓰인 비용이 총 1520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 1인당 평균 5만 원꼴이다. 이에 따라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통원서접수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대입전형료로 국공립대는 186억 5263만 원(1인당 3만 3000원), 사립대는 1337억 4094만 원(1인당 5만 3000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료는 사립대가 국공립대보다 비싼 편이었고, 전형별로 면제가 되거나 1000원 만 받는 경우(사회적배려자 대상 전형)를 비롯해 최고 25만 원을(재외국민 대상 전형) 받는 전형도 있어 금액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입전형료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남은 전형료를 수험생에게 돌려주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을 개정, 전형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서는 입학전형료 지출 항목을 수당, 설명회 및 홍보비, 회의비, 공공요금 분담금 등 12개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부터 수시모집 지원횟수가 6회로 제한되고 있다. 이 또한 무분별한 수시지원을 억제함으로써 과도한 입시전형료 지출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러한 조치보다는 대입전형료 인하를 확실히 유도하기 위해 공통원서접수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형료 잔액 환불이 입학전형료를 인하하기보다 비싼 전형료를 정당화해주는 꼴이 될까 우려된다"며 "전형료 부담을 낮추고 입시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대학공통원서접수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르면 2015학년도부터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업체가 아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일괄적으로 대입원서를 접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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