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 "법인화 이후 서울대 퇴보"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교수 13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부미현

bmh@dhnews.co.kr | 2013-10-17 09:49:29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이후 퇴보했다고 생각하는 서울대 교수수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는 지난 9월 9~16일 교수 1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인화 2년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서울대가 법인화 이후 퇴보했다고 응답한 교수들은 57.3%에 달했다.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응답은 56명으로 40.6%를 차지했다. 법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3명에 불과했다.


교수들은 법인화 이후 ▲스타교수 임용 등 보여주기식 교원정책 ▲법인이사회 권한 집중 탓 민주주의 약화 ▲기초학문 위축 심화 ▲대학운영 상업화 심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했다.


이에 반해 ▲대학의 위상 강화 ▲교원 처우 개선 ▲안정적인 교원 신분 보장 ▲대학운영에 대한 교수 참여 확대 ▲기초학문 육성 촉진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냐는 질문에는 대다수 교수들이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향후 대응방안으로는 법인화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40.0%, 법인화를 포기하고 국립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18.5%로 나타났다. 독소조항을 개정해 법인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들은 38.5%였다.


교수들이 자유기술 항목을 통해 제시한 의견에서 일부 교수는 "법인화의 취지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는 것인데 현재 시스템은 전혀 그런 방향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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