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를 보면 음주운전(441건), 성범죄(123건), 금품수수(220건)가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밝히지 않고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위반'으로 제출된 건수도 371건에 달해 실제 범죄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징계결과를 보면 금품수수의 경우 60% 이상이 경징계(견책/감봉)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전체의 17%만이 중징계를 받았고 대부분 견책에 그쳤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34%는 해임 또는 파면을 당했지만 불문경고와 견책을 포함한 나머지 66%에게는 감봉, 정직 등의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 실제 2011년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전남의 공립중 교사는 정직 1개월 후 교단에 복귀했고 지하철에서 몰래 여성을 촬영, 성추행한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성매매가 적발된 대구의 초등학교 교사도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았으며 아동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경남의 중학교 교사는 견책이라는 가장 낮은 징계를 받았다.

이에 주호영 의원은 "학생은 선생님을 통해 세상을 만나고 꿈을 키운다"면서 "기본을 갖추지 못하거나 자질이 부족한 선생님들이 교육계에 계속 남아 있을 경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교원들에게는 더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분

계

2011

2012

2013

교사

공립

1038

454

468

116

사립

270

119

121

30

교장

공립

264

159

93

12

사립

47

23

23

1

교감

공립

78

40

33

5

사립

27

16

7

4

기타　

54

23

24

7

구분

계

2011

2012

2013

초

공립

605

285

256

64

사립

6

3

3

0

중

공립

379

187

169

23

사립

81

3

3

0

고

공립

401

187

170

44

사립

246

3

3

0

　

징계 내역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성범죄

업무부적정

공금 횡령

기타

2011

833

147

158

81

72

48

44

40

243

2012

770

235

61

96

80

56

44

14

184

2013

175

59

1

19

23

19

6

1

47

계

1778

441

220

196

175

123

94

55

474

시도별

징계 내역

2011

2012

2013

경기

112

105

26

전북

59

95

14

경북

36

50

3

경남

85

50

15

서울

141

91

27

부산

50

48

7

광주

63

35

4

강원

65

51

18

인천

41

31

7

전남

48

41

15

충북

28

23

3

대구

37

52

2

대전

15

20

5

울산

18

14

9

제주

6

7

1

세종

0

2

0

충남

29

55

19

계

833

770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