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복수담임제 효과 '미미'

강은희 의원, 학교폭력 예방대책 모니터링 결과 재분석

정성민

jsm@dhnews.co.kr | 2013-10-10 09:27:53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 온라인 상담지원'과 '복수담임제'의 효과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새로운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에 앞서 지난 7월 1일부터 열흘간 초등학생 2만 2496명, 중·고등학생 1만 8601명, 교사 4만 6315명, 학부모 734명을 대상으로 주요 25개 대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 교사 3개 그룹이 모두 평가에 참여한 대책은 22개였으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제출받아 각 대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 결과를 재분석했다.
강 의원의 재분석 자료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한 정책은 △학교 내 CCTV 확충과 CCTV 모니터링 강화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 등 학교 내 학생보호인력 운영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 △언론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인식 개선 등이었다.
학부모와 교사와 달리 학생들이 효과성을 높게 평가한 정책은 학생부 기재 외에도 '117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통합운영'이 있었다. 반대로 '전문상담인력 확대배치' 대책은 학생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학교폭력 온라인 상담지원'과 '복수담임제 운영' 대책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교사로부터 공통적으로 상대적 효과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됐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교육부가 발표한 '현장중심의 학교폭력예방대책(안)'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없이 각종 대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데 그쳤다"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평가가 서로 엇갈린 대책이 있다면 그 이유를 연구하고 새로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온라인 상담지원과 복수담임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검토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연구’ 정책효과성 분석

주요 정책


효과성 평가순위


학생


학부모


교사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학교 내 CCTV확충 및 CCTV모니터링 강화


1


69.6


2


79.8


2


81.0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학교 내 학생보호인력 운영


2


68.9


3


78.4


1


81.4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


3


66.1


1


83.8


5


75.3


117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통합운영


4


64.1


13


69.0


10


67.4


언론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인식 개선


5


63.9


4


75.4


4


76.4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6


60.8


19


56.5


18


58.5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의무화


7


60.1


5


73.9


3


80.5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사후 지원


8


60.0


7


72.7


8


70.8


학기 초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9


59.8


18


57.8


17


59.7


밥상머리교육 범국민 캠페인 추진


10


57.7


6


73.7


11


68.6


피해학생 선 치료비 지원 제도 운영


11


57.5


17


57.9


13


63.6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 확대


12


56.9


12


68.3


15


62.7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인성 평가 비중 확대


13


56.3


8


72.1


14


62.8


교육기부형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14


55.9


14


67.2


19


58.4


전국 단위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15


55.4


16


60.1


20


57.1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유 활동 강화


16


55.3


10


70.8


9


69.9


학교 내 전문상담인력 확대 배치


17


55.0


9


71.9


7


74.5


또래조정‧또래상담‧학생자치법정 등 또래활동 확대


18


54.9


11


69.8


16


61.4


대안교실, 대안기관 위탁교육 등 확대


19


52.8


15


62.5


12


67.8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 정지


20


52.7


20


53.4


6


75.2


학교폭력 온라인 상담 지원


21


50.6


21


52.5


21


50.3


복수담임제 운영


22


36.0


22


52.1


22


34.9



※ 비율은 ‘동 정책은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에 대해 “그렇다+매우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며, 학생·학부모·교사 각각의 응답비율을 토대로 평가순위를 표기함.(학생의 평가순위를 기준으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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