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계가 교육자치 수호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교총)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협의회장 신경식 대구교총 회장)는 지난 9월 30일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교육자치 사수 및 교육감 교육경력 회복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총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0년 교육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악된 지방교육자치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개정해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요건 회복과 교육위원회 독립의결기구 격상 존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교육계가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교육자치 수호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지방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에 대한 선거는 그동안 간선제로 치러져 오다 2007년 부산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직선제로 전환됐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목적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교육자치 실현이었다.

그리고 교총에 따르면 2010년 여야의 합의로 △교육감 후보에 대한 5년 이상 교육경력 자격요건 폐지 △정당가입 경력 제한 요건 축소(2년에서 1년) △교육의원 일몰제(다음 선거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 등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총 등은 "지방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전문적인 교육 식견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경력은 필수요건이며 교육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교육경력을 없앨 경우 굳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가며 교육감을 따로 뽑을 필요가 없다"면서 "교육경력이 없는 교육감이 탄생한다면 교육본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포퓰리즘 정책들만 더욱 난무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교육의원 일몰제도 포함돼 있다. 교육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과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교육감과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와 조사 역할을 한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당시 여야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시·도 교육의원을 선출하되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교총 등은 "현재 교육의원이 포함된 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시·도의원이 교육, 학예에 관한 심의 의결을 하게 된다면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은 배제된 채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시·도교육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교육자치살리기범국민실천연대'(가칭) 결성을 통한 법 개정 운동 추진을 비롯해 245개 지역구 의원 사무실 대상 1인 시위, 범교육계 단일 후보 추대, 공동공약개발위원회 발족, 지방선거시 정당인·정치인 출신 지원 정당에 대한 불신임 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이처럼 교육계가 교육자치 수호에 나선 것은 전적으로 환영받을 일이다. 교육에 정치논리가 개입되면 교육정책이 갈짓자 행보를 하는 것은 물론 교육정책에 당리당략이 판치기 나름이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 역시 만만치 않음을 부인할 수 없다. 표면적으로는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당 추천은 없지만 이면에는 여야 간 그리고 보수와 진보 간 편가르기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어떤 정당의 지지를 받는, 어떤 성향을 가진 교육감이 선출되느냐에 따라 교육정책이 바뀌는 실정이다. 심지어 보수정권과 진보교육감의 대립구도도 나오고 있다. 여야 대립구도와 보수, 진보의 대립구도에 따른 교육정책 혼란은 고스란히 교육현장의 몫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총 등이 범교육계적인 단일후보 추대를 제안한 것은 주목된다. 다만 보수성향의 교총과 진보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기회에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 구도와 정치논리를 벗어나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먼저 교육계 스스로의 결단과 협력을 기대해본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