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예산에 교육계 '냉랭'

"사실상 동결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반값등록금 공약 폐기"

정성민

jsm@dhnews.co.kr | 2013-09-27 09:07:47

2014년 교육부 예산안이 지난해 53조 8264억 원보다 5397억 원 증액된 54조 3661억 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들은 "2014년 교육예산은 사실상 동결이다", "반값등록금 공약은 폐기나 다름이 없다"는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교육부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의 2014년 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41조 4589억 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포함), 고등교육 8조 4556억 원, 평생·직업교육 5307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분야의 경우 3~5세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중학교 자유 학기제 도입,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등에 예산이 우선 투입된다. 즉 학교 내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초등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 교실이 확대 제공되며 일반고들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지원비가 지원된다. 단 교육부는 내년 이후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되 임기 내 완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분야의 경우 맞춤형 장학제도 구축과 관련, 장학금 관련 예산이 지난해 대비 총 5834억 원 증액, 지원된다. 특히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지난해 대비 4100억 원 증액된 3조 1850억 원으로 편성했다.

'셋째아이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신입생분 1225억 원을 반영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보다 대폭 증액된 1943억 원이 반영되고 지원 대상자도 2013년 7만 8750명에서 2014년 10만 6000명으로 확대된다.

대입 전형 간소화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이 도입되고 41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다. 또한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 특성화 사업에 1931억 원,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 사업에 27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평생·직업교육분야의 경우 특성화고 장학금 2010억 원의 지방비 이관 등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2126억 원 감액된 5307억 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 사업에 141억 원,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 사업에 2669억 원, 행복학습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19억 원, 평생학습 포털 구축(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에 13억 원이 반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4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주요 정책과제 이행 등을 위한 지출 소요 증가에 대비해 교육재정 운용 효율화를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의 2014년 예산 편성안에 대해 교육계 등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교총)는 "이번 교육예산 편성이 실제 총액 대비 동결 수준의 증액이라는 점과 지나친 복지정책 관련 예산 증액으로 인해 실질적인 교육활동 관련 예산이 잠식됐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교육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원 증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해 교육부가 계획하고 있는 증원 규모 요구에 비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번 교육부의 내년 교육예산 편성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며 공교육살리기라는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정기국회에서 교육현장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예산을 보완, 반영해 재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역시 "교육예산 가운데서도 기대를 모았던 국가장학금 예산은 교육부 증액 요구분 1.6조 원에서 무려 1.2조 원이 삭감된 0.4조 원 증가에 그쳤다"면서 "여당의 정책공약에서 제시된 대로 2014년부터 대학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 반값 정책을 완성하려면 내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보다 1.2조 원이 더 늘어난 4조 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단 0.4조원만 증액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또 핵심 공약이었던 고교의무교육(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서도 공약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해 2017년에 전면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혀놓고도, 실제 올해 예산안에서는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면서 "이는 교육과 공약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국회에서 철저한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교육부 예산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