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4개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분석한 결과 72.7%에 달하는 112개교의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덜 낸 것으로 드러났다.

154개교 사립대학 법인들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3,863억원이었지만, 이중 55.3%인 2,137억원만 내, 결국 112개 대학에서 1,724억원이 학교에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보면 법정부담금이 10% 미만인 법인은 22개교로 이중 경기대, 대구대 등 6개 대학법인은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대학 중에 미납액이 많은 대학은 동국대(64억원), 단국대(63억원), 영남대(59억원), 조선대(57억원), 고려대(54억원) 등으로 5개 대학법인이 50억원 이상을 미납했고, 한양대, 대구대, 경기대 등은 40억원 이상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사학연금의 경우 법인부담을 학교가 대신 부담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일부 대학들은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학교에 부담시키거나 승인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학교에 부담시키는 등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2012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4년제 사립대학법인은 모두 73개였다. 이중 당초 승인액을 어기고 학교가 더 많이 부담한 대학은 모두 23개교였다.

백석대의 경우 당초 7억 9천만원을 승인받았으나, 실제 35억 3천만원을 학교가 부담해 27억 4천만원을 추가 부담했다. 숭실대의 경우는 20억 8천만원 승인에 36억 4천만원 부담으로 15억 6천만원을 학교에 전가했다. 홍익대의 경우 9억 5천만원을 학교에 추가적으로 전가했다.

또 한국외대(25억원), 서강대(19억 2천만원), 동서대(9억 4천만원)등은 사학연금 학교부담을 승인받지 못했음에도 이를 학교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법정부담금중 사학연금에 한해 법인부담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승인제도가 없는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은 사학연금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이 당연히 내야하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사학연금은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등도 법인이 당연히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처벌조항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대학법인 법정부담금 10% 미만 대학현황 (단위: 천원)

학교명

법인명

기준부담액

법인부담액

학교부담액

법인

부담비율

비고

대구대학교

영광학원

4,614,207

-

4,614,207

0.0%

경기대학교

경기학원

4,459,139

-

4,459,139

0.0%

명지대학교

명지학원

4,133,248

-

4,133,248

0.0%

광주여자대학교

송강학원

672,927

-

672,927

0.0%

한북대학교

신흥학원

212,212

-

212,212

0.0%

칼빈대학교

칼빈신학원

90,042

-

90,042

0.0%

한성대학교

한성(漢城)학원

1,976,123

4,000

1,972,123

0.2%

한중대학교

광희학원

279,305

2,014

277,291

0.7%

경영부실대학

강남대학교

강남학원

2,039,161

56,960

1,982,201

2.8%

서울여자대학교

정의학원

2,154,169

70,500

2,083,669

3.3%

상지대학교

상지학원

2,187,845

98,000

2,089,845

4.5%

재정지원대학

성신여자대학교

성신학원

2,424,117

119,306

2,304,811

4.9%

관동대학교

명지학원

3,060,179

160,000

2,900,179

5.2%

청주대학교

청석학원

2,873,381

170,000

2,703,381

5.9%

용인대학교

단호학원

1,926,186

120,000

1,806,186

6.2%

숙명여자대학교

숙명학원

4,044,642

271,757

3,772,885

6.7%

총신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

1,484,991

100,000

1,384,991

6.7%

동서대학교

동서학원

2,225,919

150,000

2,075,919

6.7%

대구한의대학교

제한학원

1,806,136

125,000

1,681,136

6.9%

재정지원대학

성결대학교

성결신학원

1,156,186

99,600

1,056,586

8.6%

서원대학교

서원학원

1,643,117

150,000

1,493,117

9.1%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6,367,893

600,000

5,767,893

9.4%

22개교 합계

51,831,125

2,297,137

49,533,988

4.4%

152개교 기준

금액

385,024,379

212,543,667

172,480,712

55.2%

법정부담금 미납대학중 미납액 많은 30개 대학 (단위 : 천원)

학교명

법인명

기준부담액

법인부담액

학교부담액

법인

부담비율

비고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8,485,202

2,000,000

-6,485,202

23.6%

단국대학교

단국대학

7,979,283

1,644,000

-6,335,283

20.6%

영남대학교

영남학원

6,849,981

890,000

-5,959,981

13.0%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6,367,893

600,000

-5,767,893

9.4%

고려대학교

고려중앙학원

13,709,414

8,269,976

-5,439,438

60.3%

한양대학교

한양학원

11,760,712

7,132,257

-4,628,455

60.6%

대구대학교

영광학원

4,614,207

-

-4,614,207

0.0%

경기대학교

경기학원

4,459,139

-

-4,459,139

0.0%

동아대학교

동아학숙

6,242,126

1,922,163

-4,319,963

30.8%

명지대학교

명지학원

4,133,248

-

-4,133,248

0.0%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원육영회

5,181,514

1,200,000

-3,981,514

23.2%

홍익대학교

홍익학원

5,014,086

1,040,000

-3,974,086

20.7%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4,333,700

500,000

-3,833,700

11.5%

숙명여자대학교

숙명학원

4,044,642

271,757

-3,772,885

6.7%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4,062,717

414,846

-3,647,871

10.2%

상명대학교

상명학원

4,129,464

610,000

-3,519,464

14.8%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8,544,710

5,209,940

-3,334,770

61.0%

경성대학교

한성(韓星)학원

3,672,712

380,000

-3,292,712

10.3%

동의대학교

동의학원

4,067,758

1,000,000

-3,067,758

24.6%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

6,882,390

3,970,000

-2,912,390

57.7%

관동대학교

명지학원

3,060,179

160,000

-2,900,179

5.2%

한남대학교

대전기독학원

3,217,910

365,414

-2,852,496

11.4%

호서대학교

호서학원

3,103,107

320,000

-2,783,107

10.3%

청주대학교

청석학원

2,873,381

170,000

-2,703,381

5.9%

전주대학교

신동아학원

2,867,531

300,000

-2,567,531

10.5%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19,877,902

17,429,159

-2,448,743

87.7%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

2,738,106

360,000

-2,378,106

13.1%

재정지원대학

성신여자대학교

성신학원

2,424,117

119,306

-2,304,811

4.9%

동덕여자대학교

동덕여학단

2,554,870

280,000

-2,274,870

11.0%

인하대학교

인하학원

6,761,804

4,524,014

-2,237,790

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