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반환, 줄소송 ‘예고’=법원이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자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한국방송통신대(이하 방송대) 학생 강 모 씨 등 10명이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대학 측은 63만 4000원에서 396만 7000원 상당의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며 지난 8월 2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성회비 납부는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송대 측은 즉각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방송대 관계자는 “항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정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라고 밝혔다.

기성회비 반환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방송대 판결은 기성회비 반환 소송 움직임에 불을 붙인 형국이 됐다. 서울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인단인 스누 캐쉬백(SNU CashBack)은 현재 반환 소송에 참가할 졸업생과 재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곧 반환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충북대 총학생회는 도내 국·공립대 총학생회 가운데 처음으로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전제로 기성회비 사용 내용 분석에 착수했다. 아울러 진주교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2일부터 ‘국립대 기성회비 징수 폐지’를 주장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하위 15% 그룹 명단 발표, 후폭풍 ‘여전’=교육부가 지난 8월 29일 하위 15% 그룹에 속하는 이른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명단을 발표한 뒤 후폭풍이 대학가를 강타했다. 다만 명단에 포함된 대학들은 초반 교육부의 평가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지만 이후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부실 탈출을 위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실제 경북 영주에 소재한 동양대는 수도권으로의 캠퍼스 이전을 통해 경쟁력 강화는 물론 대외 인지도 제고를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동양대는 동두천시 내 반환 예정 미군기지인 캠프 캐슬(11만㎡)에 캠퍼스를 건립할 계획이다. 상지대는 (가칭)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지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즉 구조조정 가산점과 지표 상승에 반드시 필요한 입학정원을 2014학년도 대비 10% 선 감축하고 취업률과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진행하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확대‧추진키로 했다. 신라대는 파격적인 장학혜택을 내세워 신입생 유치 공략에 나섰다. 이를 위해 2014학년도 신입생 전원(최종 합격자)에게 1인당 1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처럼 대학가에서는 교육부의 명단 발표에 따른 후폭풍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형국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등 하위 15% 그룹 선정에 대한 반발 여론은 계속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는 10일 “부실한 대학운영은 대학본부와 재단 책임임에도 부실대라는 낙인과 장학금, 학자금대출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이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선정하는 평가 지표는 학문의 다양성,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해 대학의 기업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장선출, 이사회 구성 ‘잡음’= 기성회비, 하위 15% 그룹 명단 발표 등 외부적 요인이 아닌 총장선출, 이사회 구성 등 내부적 요인으로 잡음이 일고 있는 대학들도 있다.

제주대는 총장선출로 내홍을 겪고 있다. 총장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교수들이 선거 규정 개정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선 것. 즉 제주대는 지난 6일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전자게시판에 공고했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당초 총장을 포함한 학무위원이나 평의회 의장이 총장후보자에 응모할 경우 접수일 전까지 맡은 직을 사퇴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총장을 제외한 학무위원’만 사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양영철, 고영철, 김종훈, 김두철 교수는 10일 제주대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 선거 규정이 현직 총장이 재선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대는 이사 선임 문제로 학내는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조선대는 구 재단 문제로 학내 분규를 겪은 뒤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해 왔으며 임시이사 파견 22년 만인 2010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2010년 선임된 조선대 이사회의 이사 9명 중 1명이 지난해 2월 자진 사퇴한 뒤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임기도 최종 지난 3월 종료됐지만 아직도 이사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등 조선대 구성원들은 “비리이사 퇴진과 개방이사 3명 선임, 후임이사 6명 선임을 통해 제2기 이사회가 구성돼 법인과 대학이 정상화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했다”면서 “그러나 제2기 이사회 구성은 비리 이사와 구 경영진 측 이사들의 비협조로 인해 또 다시 부결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교육부가 임시이사 파견 의사를 다시 밝히면서 조선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조선대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이사회 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차기 이사회까지 결원이사를 선임해 임원취임 승인 신청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선대는 오는 30일 이사회가 예정돼 있어 이날이 조선대의 향후 운명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