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반드시 필요하다"

[데스크 칼럼]편집국 정성민 차장

정성민

jsm@dhnews.co.kr | 2013-09-09 13:01:03

최근 교육부가 대입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3000여 개가 넘는 대입전형 수를 대폭 줄이고, 학생부 반영 비율을 확대하며, 선택형 수능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


그런데 이번 대입 간소화 방안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가 있다.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이다. 즉 인터넷으로 대입 원서 접수가 활성화되면서 현재는 진학사와 유웨이 같은 민간업체에서 대입원서 접수를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르면 2015학년도부터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업체가 아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일괄적으로 대입원서를 접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실 그동안 민간업체가 대입원서 접수 대행을 해오면서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먼저 수험생들은 대학에 지불하는 입시 전형료 외에 민간업체에 원서 접수 대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대행료 규모는 5000원 수준. 권영진 전 새누리당 의원의 200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학년도 대입에서 수험생들이 지불한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는 총 188억 원, 학생 1인당 평균 3만 19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수험생들은 전형료 외에 대행료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물론 해당 대학의 학교 홈페이지나 창구에서 직접 원서 접수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수험생들은 원서접수 대행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유용 가능성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원서접수 대행 업체들은 수험생들이 입력한 개인정보를 홍보나 마케팅 등에 활용하고 있다. 실제 <대학저널>이 단독 취재한 결과(인터넷 신문 2013년 7월 19일 기사 참조), 대입원서 접수 대행업체가 보유한 개인 정보들이 상업적으로 유용될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 A 전문대학이 학교 홈페이지에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 입시홍보 위탁용역'이라는 입찰공고를 내면서 입찰 참여 대상자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로 한정해 놓은 것. 결국 이 대학은 내용을 수정해 재공고를 냈다. 그러나 당초 공고 내용대로 한다면 원서접수 대행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사업 위탁을 받은 원서접수 대행업체가 A 전문대학의 신입생 모집 홍보에 자신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실제 한 학부모는 모 대학의 홍보 책자가 담긴 우편물을 원서접수 대행 업체로부터 받기도 했다.


무엇보다 원서접수 대행 업체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부정적이다. <대학저널>이 전국 교사, 학부모, 대학 입학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입시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당시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통원서접수시스템 도입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6.67%(404명)가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를 선택했다. 반대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자는 33.33%(202명)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때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사항이다. 소문일지 모르지만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을 무산시키려는 로비나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안타깝고 통탄할 일이다. 이는 수험생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에 어떤 딴지나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나아가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 실현될 수 있도록 박근혜정부는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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