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부실대 발표, 후폭풍 '예고'

부실대 선정되면 각종 불이익···입시 영향에 '촉각'

정성민

jsm@dhnews.co.kr | 2013-08-29 19:01:09

부실대 명단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부실대로 지정된 대학들은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이후 입시에 미칠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송용호)와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하위 15%),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전체 337개 대학(대학 198개교/전문대 139개교) 중 35개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대학 18개교/전문대 17개교)에 지정됐다. 또한 이 가운데 14개교가 학자금대출제한대학(대학 6개교/전문대 8개교)으로 지정됐으며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중 11개교는 경영부실대학(대학 6개교/전문대 5개교)로 지정됐다.

■성공회대 등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성결대, 성공회대, 신경대 등이 4년제 대학 수도권에서 선정됐고 경주대, 극동대, 대구외국어대, 대구한의대, 동양대, 백석대, 상지대, 서남대, 신라대, 우석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서대, 한중대, 호남대 등이 4년제 대학 지방에서 선정됐다. 전문대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숭의여자대, 웅지세무대 등이 선정됐고 지방에서는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군장대, 대구공업대, 대구미래대, 동강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서해대, 송호대, 영남외국어대, 전북과학대, 포항대, 한영대 등이 선정됐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는 70% 한도 제한 대출로 전문대에서 고구려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등이 선정됐으며 30% 한도 최소 대출에는 4년제 대학에서 경주대, 서남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중대 등이 그리고 전문대에서 광양보건대, 대구공업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송호대 등이 각각 선정됐다.

2014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은 지난해에 비해 1개교 증가했으며 이번에 처음 선정된 대학은 6개교다. 그 외 영남외국어대와 부산예술대는 4년 연속 선정됐고 벽성대는 3회 선정됐다. 서남대, 경주대, 제주국제대, 송호대, 대구공업대는 2회 선정됐다.

경영부실대학은 지난해까지 총 21개교가 지정됐다. 이 가운데 폐교(5개교), 지정해제(2개교), 통폐합(3개교)된 10개교를 제외한 11개교가 현재 경영부실대학으로 남아 있다. 이에 교육부는 기존 경영부실대학에 대한 평가를 통해 7개교를 경영부실대학으로 계속 지정했고 신규 경영부실대학으로 3개교를, 중대·부정비리대학으로 1개교를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경영부실대학에는 4년제 대학에서 서남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중대 등이 선정됐고 전문대에서는 광양보건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 등이 선정됐다.

■부실대 선정 어떻게 이뤄졌나?=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평가는 교대, 원격대, 방송대, 기술대 등을 제외한 대학과 전문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 신설대와 개편대는 일정 기간 평가가 유예되며 종교계 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평가대상 포함 여부를 대학이 선택했다. 평가유예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지만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종교계·예체능계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제한된다.

평가지표로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 8개(전문대는 9개) 지표가 활용됐다. 특히 인문과 예체능계열에 대해서는 취업률 지표가 반영되지 않았고 정원감축을 적극 추진한 대학에는 총점에 가산점이 부여됐다. 그리고 교육부는 수도권과 지방을 통합해 전체 대학 중 하위 10% 내외를 선정한 뒤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 선정했다. 이를 통해 전체 하위 15% 내외 대학들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학자금제한대출대학 선정 평가는 상대평가(1단계)와 절대평가(2단계)로 진행됐다. 즉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는 대학들이 후보군으로 선정된 뒤 후보군 중 절대평가지표 2개 이상 미충족시 '제한대출 대학'에 그리고 4개 모두 미충족시 '최소대출 대학'에 각각 선정됐다. 절대평가지표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이다.

경영부실대학 선정 평가를 위해 교육부는 현재 경영부실대학으로 남은 11개교에 대해 8월까지 구조조정과제 이행여부를 평가한 후 결과에 따라 4개교는 지정에서 해제했고 7개교는 경영부실대학으로 계속 지정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경영부실대학 신규 지정을 위해 2014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 14개교 중 경영부실대학으로 계속 지정된 기존 7개교를 제외하고 7개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경영부실대학 선정지표인 교육, 재무․법인지표 값을 표준화하고 가중치에 따라 합산한 결과 3개교를 새롭게 지정했으며 중대·부정비리대학으로 1개교를 추가 지정했다.

■부실대 어떤 불이익 받나?=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2014학년도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된다. 단 신규로 추진되는 다년도 사업에는 참여가 허용되지만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기간 동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사업재원은 해당 학교에서 부담한다. 또한 다년도 사업 기간 중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경우에도 지정 기간 동안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중단되며 소요재원은 해당 학교에서 부담한다. 아울러 2014학년도의 보건의료 분야, 사범계열 등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의 불이익이 개인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막을 방침이다. 즉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자체의 여건, 성과와 관계 없이 개인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과 개인 연구비 등은 계속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학의 등록금 완화 노력과 연계,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신입생에 한해 제한된다.

학자금제한대출대학은 등록금 대출한도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한대출 대학과 등록금 대출한도 30%까지 대출이 가능한 최소대출 대학으로 구분된다. 2014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은 지난해에 비해 1개교가 증가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선정된 대학은 6개교다. 영남외국어대와 부산예술대는 4년 연속, 벽성대는 3회, 서남대·경주대·제주국제대·송호대·대구공업대는 2회 선정됐다.

주목할 것은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이에 따라 대출제한은 가구소득 8~10분위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며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만 대출 가능한 든든학자금 대출(ICL)은 소속 대학과 관계 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선정된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원칙적으로 졸업 시까지 대출제한이 유지된다. 그러나 차기평가(매년평가)에서 소속 대학이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해에는 대출제한을 전혀 받지 않고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

경영부실대학의 경우 신규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경영 컨설팅이 실시되고 그 결과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내부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과제가 시행된다. 특히 서남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려대, 한중대(이상 4년제 대학) 그리고 광양보건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이하 전문대)에 대해서는 2014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