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發 교육개혁 태풍이 교육계를 강타하고 있다.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고등학교는 일반고 역량 강화, 대학교는 특성화와 구조개혁이 개혁의 키워드다.

주목할 점은 교육정책에 있어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와 선을 긋는 대목도 명확하다는 사실이다. 일반고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자율고 손질에 나선 것이 대표적 예다. 자율고는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구했던 이명박정부의 대표적 브랜드다.

또한 박근혜정부는 전문대와 지방대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에 비해, 지방대는 수도권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아온 것이 사실. 따라서 박근혜정부는 전문대와 지방대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렇게 볼 때 박근혜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표방했던 이명박정부와는 분명 다른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평준화와 균형발전을 내세우는 진보 정당의 색깔이 드러나기도 한다.

박근혜정부의 교육개혁이 본격화되면서 교육현장에서는 혼란과 반발도 초래되고 있다. 바로 교육개혁에 따른 진통이다. 실제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두고 자사고들은 '자사고 죽이기'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지방대 발전 방안을 두고서는 수도권대에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사실 교육정책이 개혁이란 명분 아래 수정과 변화를 거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란 말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정권이 바뀐다고, 정부가 바뀐다고 교육 정책이 수정되고 폐지된다면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그러나 과거 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으로 폐해와 부작용이 초래됐다면 당연히 수정도 필요하다. 박근혜정부 역시 과거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인한 폐해와 부작용 해소를 위해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개혁의 방향이 옳은지 그리고 성공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이다. 교육개혁에 따른 진통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현장과의 소통에 충실해야 한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육은 국민생활의 일부이자 삶과 밀접하므로 차분한 가운데 변화와 개혁이 이뤄져야 국민적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국민과 교육현장이 가장 어렵고 싫어하는 것이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과 입시제도라는 점에서 반드시 현장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현장여론 수렴과정을 거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다행히도 교육부는 최근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연이어 발표하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현장과의 소통에 성공하며 교육개혁에 따른 진통을 줄여나갈 수 있을지 주목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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