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스마트워터그리드 연구단(단장 최계운 교수)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신뢰 향상을 위한 상수도 요금정책’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국회 문병호의원·홍일표의원실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최근 안정적 물관리와 공급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가와 지자체간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소를 위한 합리적 요금정책을 논의했다.

심포지움을 주최한 문 의원과 홍 의원은 축사를 통해 "수자원의 합리적 비용부담을 위해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의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갈등양상을 넘어,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상생할 수 있는 비용부담 체계를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움의 제 1주제는 “광역상수도 원수 요금 분쟁해소와 국가 상수도 정책의 전환”으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이 발표에 나섰고, 제 2주제 “우리나라 광역 상수도의 역할강화를 위한 합리적 비용부담방안”에 대해 K-water 요금정책팀장이, 제 3주제 “공기업 요금정책의 합리성과 선진화 방안”의 주제에 대해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이 발표에 나섰다.

김동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은 광역상수도의 전국 동일요금 적용이 인천시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 K-water 김선영 경영관리실장은 국가 물공급 기간망인 광역상수도는 전국민의 고른 급수혜택을 위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체계가 불가피하며, 특정 지역을 위한 차별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국토연구원 김종원 박사, 미래수자원연구소 박성제 소장, 녹색미래 이정수 사무총장, 인천경실련 최혜자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물이용 비용부담 체계를 선진화하고, 국민 물복지 확대를 위해 서민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요금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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