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가 끊임없는 입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4학년도 입시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최근 신입생 입학비리 혐의로 경남 소재 한 대학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의 혐의는 올해 신입생 가운데 일부를 인기학과에 합격한 것처럼 통보하고 실제로는 정원 미달인 다른 학과에 입학시킨 것이다. 현재 해당 대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학생 모집을 위한 돈거래 사실이 검찰 수사 최초로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포항대 ㄱ총장과 입학처 소속 교수, 직원들은 2008년 2월 경부터 2010년 2월 경까지 고등학교 3학년 부장교사들에게 학생모집 대가로 총 2억 2840만 원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포항 소재 공립고등학교인 ○○고 ㄴ교사는 2008년 2월 경부터 2010년 2월 경까지 포항대로부터 3회에 걸쳐 4780만 원을 받았다. 포항과 경주 소재 고교 3학년 부장교사 7명은 각각 1100만 원에서 4780만 원을 받았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입학생 1인당 20만 원으로 계산해 학생모집 대가를 지급한 것은 대학과 교사들이 공모해 학생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진로지도교사가 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력과 신뢰도를 감안할 때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사실 대학가의 입학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학생 뒷거래는 공공연한 비밀이란 게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실제 수도권 소재 A대학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고교 교사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예를 들면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수준의 학생을 자신의 대학에 보낼 경우 해당 교사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그렇다면 불법, 편법적인 입학비리가 끊이질 않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A대학의 사례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결론은 생존의 문제다. 즉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을 통해 학교를 운영한다. 반대로 신입생 모집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신입생 충원에 비상등이 켜지면 학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경영부실까지 이어져 부실대학 전락까지 이르게 된다. 여기에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등은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들은 살아남기 위해 불법, 편법적으로라도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이다.

하지만 입학비리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생존이라는 이유로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입학비리에 따른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된다.

따라서 입학비리 척결은 시급한 과제다. 불법,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야 겨우 신입생 모집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대학이라면 정원 축소 등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학교 경영 능력을 상실하고 부정과 비리가 만연한 대학은 퇴출이 바람직할 것이다. 입학비리 척결, 과연 새 정부가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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