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끊이지 않는 비리 '눈총'

감사 담당 공무원 뇌물 수수 혐의 구속</br>횡령 비리 서남대 설립자로부터 2000만여 원 받아

부미현

bmh@dhnews.co.kr | 2013-03-21 11:48:38

공직 기강이 그 어떤 곳보다 바로 잡혀 있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소속 공무원들의 끊이지 않는 비리로 교육계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공직 비리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 우리나라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담당하는 자리인만큼 보다 더 투철한 윤리의식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최근 또 한 명의 교과부 공무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사학 비리로 구속된 서남대 설립자 A씨에게 감사 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교과부 담당 공무원 B씨(6급)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부터 서남대 등 사학 감사 업무를 맡게 된 B씨는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난 이후 지난해 말까지 4, 5차례에 걸쳐 2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돈을 받은 대가로 매년 진행되는 교과부의 정기 감사가 어떤 항목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서남대는 2011년과 2012년 정기 감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A씨의 비밀 장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다.


이번 비리 사실 적발에 따라 교과부는 공직비리자 명단에 한 명이 더 추가되는 불명예를 얻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성호 의원(새누리당)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비리사범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공직비리사범은 교과부가 전체 중앙부처 중 118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대부분 부처의 경우 공직비리사범 숫자가 2010년 증가세를 보이다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교과부는 오히려 2009년 6명, 2010년 27명, 2011년 85명으로 해당 기간에 14배 급증했다.


교과부는 이번 정부에서 과학기술분야를 제외한 교육전담 부서로 재탄생된다. 여기에다 교육관료와 대학 교수 출신이 교육부 수장을 맡게 돼 전문성도 강화됐다. 새 정부가 교육 개혁을 위해 교육부에 더욱 힘을 실어준 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직원들의 기강 문제를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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