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일진'으로 불리는 학교폭력 서클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되고 학교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확대 설치와 성능 개선이 이뤄진다.

김동연 국무총리실장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경북 경산의 고등학교 1학년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먼저 오는 3월 말까지 학교안전 실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학교 내 주요 진입 동선, 주요 우범 지역 등에 고화질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는 지자체 CCTV 통합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전체 학교의 32%에 불과한 경비실을 확대, 오는 2015년까지 전체 학교의 86%까지 구축하고 학생보호인력 자질검증(범죄경력조회) 등 학교 안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학기 초에 일진 등 폭력서클 결성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신학기 동안 폭력써클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상습, 보복 폭행 등 중대한 사안의 경우 강력 사건에 준해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정부는 학교폭력이 급우관계가 형성되는 신학기에 주로 발생하는 점에서 학기 전에 각급 학교에 보급한 '2013년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방안'을 토대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전면 실시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신학기에도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2013년도 1차 실태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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