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교 신입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투산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학교폭력근절 관계 차관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쏟아냈던 예방대책들도 학교폭력 예방에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회의적인 상황에서 땜질식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4일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10개 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CCTV 설치 현황과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성능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숨진 피해 학생이 유서에서 "CCTV가 안 달려 있거나 사각지대가"있다고 밝혔기 때문. 정부는 또 작년 초 도입한 '학교 전담경찰관'제도 운용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인원 보강을 비롯한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남수 신임 교과부 장관도 지난 1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 장관은 "지난 1년 간 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고 적극 대응했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나 안타깝고 교육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CCTV 확충이나 일회성 예방교육, 경찰관 배치 등의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보다는 대책이 교육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와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예방교육도 감정 코칭 등 심층적 차원에서 청소년들 정서와 인성에 호소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교사들이 학생생활지도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학교폭력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피해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교들은 대부분 비전문가가 예방교육을 하거나 동영상 보여주기식의 형식적인 교육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에 숨진 최 군의 경우 학교 측이 친구들의 폭력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한편 숨진 최 군은 지난 11일 경북 경산시 모 아파트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 군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친구 5명으로부터 폭행과 갈취 등 괴롭힘을 당했고, 폭행은 주로 CCTV 사각지대에서 이뤄졌다고 유서에 남겼다. 경찰은 최 군이 다닌 중학교와 고등학교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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