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장관-나승일 차관 체제 구축"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내정자에 나승일 서울대 교수

정성민

jsm@dhnews.co.kr | 2013-03-13 14:37:07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책임질 교육과학기술부(정부조직법 통과 후 교육부로 변경 예정)가 '서남수 장관-나승일 차관' 체제를 구축한다.

청와대는 13일 각 부처의 차관 내정자 인선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차관에는 나승일(51세, 충남)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가 지명됐다. 나 차관 내정자는 부여산업과학고와 서울대 농산업교육과를 졸업하고 대구대 실과교육과 학과장과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학과장을 지냈다. 이에 앞서 서남수 교과부 장관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번 차관 내정자 인선에 따라 교과부는 '서남수 장관-나승일 차관' 체제가 이뤄졌다.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 교과부는 교육부로 변경된다. 이후 서 장관과 나 차관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수장으로서 교육부를 본격적으로 이끌게 된다.


'서남수 장관-나승일 차관' 체제는 무엇보다 전문성에 주안점을 둔 인사로 평가된다. 교육관료 출신인 서 장관은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문교부,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사무관과 과장, 국장을 거쳐 경기도 부교육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 서울대 사무국장,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서울특별시 부교육감,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위덕대 총장을 지낸 정통 교육통이다.


또한 대학 교수 출신인 나 차관 내정자 역시 교육분야에서는 전문가라 할 수 있다. 차관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는 "소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적합한 분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볼 때 향후 교과부는 '서남수 장관-나승일 차관' 체제에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정책 운영이 예상된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의문의 시각도 있다. 서 장관이 초중등분야 경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차관은 초중등분야 전문가가 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서 장관은 교육에 대해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가졌지만 유초중등 교육 비중이 높은 교육부 업무 특성상 보통교육 실천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한 현장의 우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학 교수에 대한 차관 내정자 인선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때 '서남수 장관-나승일 차관' 체제의 성패는 결국 현장과의 소통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일방통행식 정책'으로 대학가는 물론 교육계의 반발을 샀던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더군다나 관료와 대학 교수에 대한 세간의 정형화된 이미지도 있다. '틀에 박히고, 외골수적이며, 권위적이라는' 이미지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공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교육계에서는 입을 모으고 있다. 동시에 과거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즉 현장과의 소통 없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중시하고, 百年大計(백년대계)인 교육 특성에 걸맞은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면서 "현장과 동떨어진, 학교현장과 괴리된 정책에 대해서는 50만 교원과 함께 엄정하게 비판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 제1차관에는 김규현 외교통상부 차관보, 외교부 제2차관에는 조태열 경기도 자문대사, 통일부 차관에는 김남식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차관에는 김학의 대검 대전고검장, 안전행정부 제1차관에는 박찬우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안전행정부 제2차관에는 이경옥 행정안전부 차관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는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는 박종길 태릉선수촌장, 농림축산부 차관에는 여인홍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에는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는 한진현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보건복지부 차관에는 이영찬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환경부 차관에는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정현옥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는 박기풍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여형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이 각각 내정자로 임명됐다. 또한 차관급 인사인 국무조정실 제1차장에는 홍윤식 국무총리실 국정운영1실장, 국무조정실 제2차장에는 이호영 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이 내정자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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