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도 치열한 검증이 전개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8일 국회 본관 506호실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서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교육철학 등을 집중 추궁했다.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먼저 양도세 탈루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후보자는 고척동 아파트에 거주한 지 2년 3개월 만에 가족들이 모두 과천으로 이사했다"면서 "그런데 후보자와 둘째 딸의 주소지는 계속 고척동에 두고 부인과 첫째 딸만 주소를 옮겼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게 맞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1987년 8월 고척동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후 1989년 11월 고척동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과천 전세집으로 이사를 갔다. 정 의원은 "고척동 실 거주기간은 2년 3개월째다. 당시 세법에 의하면 2년은 전세 매매 제한 기간이고 매매 제한 기간이 끝나는 2년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 매매하면 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런데 1989년 11월과 1990년 2월 사이에 집을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고 1990년 11월에 팔아 그 때 가서 비로소 이전했다"며 "양도세를 안 낸 것이다. 실제 양도세는 3년 경과돼야 면제 받을 수 있다. 실 거주한 것은 2년 3개월밖에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면 공직자답게 청렴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데 보통 사람으로 산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느꼈다"면서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서 후보자가 별양동 아파트 취득과 불임동 아파트 매각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별양동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써서 1300만 원의 취득세를 결과적으로 탈루했다"며 "불임동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쓴 다운계약서는 소득세법 9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사과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고위공직자들의 발목을 번번히 잡았던 병역기피 의혹 역시 서 후보자 또한 피해갈 수 없었다.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보충역 판정을 받았는데 보충역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악관절, 즉 턱빠짐"이라면서 "그런데 1979년 교육부 공무원 채용 시 신체검사 규정을 보면 하악관절 탈구는 불합격 판정 기준, 즉 공무원으로 임용돼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고 따져 물었다.

전문성과 교육철학도 검증 대상이었다.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은 "2011년에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교육시민단체에서 주관한 월례포럼에서 '이념적으로 대립하기 쉬운 초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면서 "대학교육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낫고 앞으로 초중등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강조해야 하는데 그 때 발언한 것을 수정하겠냐"고 물었다.

또한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학교폭력 사태라든지,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 등 교육현장이 많이 붕괴되는 현실인데 이는 아마 인성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면서 "후보자도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늘날 교육부 수장까지 오른 인물로서 교육관이 남다르다고 생각한다. 차별화된 교육관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처럼 여야의원들의 매서운 검증의 칼날에서 서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교육철학 등에서도 소신을 밝혔다.

양도세 탈루 의혹에 대해 서 후보자는 "셈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처와 아이가 이전할 때 팔고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 월례포럼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 당시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 초중등교육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관에 대한 질문의 경우 서 후보자는 "사람 됨됨이를 제대로 해주는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래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창의성을 길러주는 창의교육으로 가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있으리라 생각해 창의성을 키워주는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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