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 정책 새 변화 맞을까?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서남수 위덕대 총장 지명</br>위덕대, 부실대학 명단 포함…'평가 문제 있다' 한 목소리
정성민
jsm@dhnews.co.kr | 2013-02-13 11:35:18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서남수 위덕대학교 총장이 지명되면서 그 배경과 향후 교육정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서 총장은 1952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UIUC)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동국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문교부,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사무관과 과장, 국장을 거쳐 경기도 부교육감을 지냈다. 이후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 서울대 사무국장,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서울특별시 부교육감,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등을 지낸 뒤 2012년 9월부터 위덕대 총장을 맡고 있다.
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서 총장은 정통 교육관료 출신으로 교육 행정전문가다. 따라서 이 같은 경험과 전문성을 박 당선인이 우선적으로 높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 총장이 재임하고 있는 위덕대는 경상북도 경주에 위치하고 있고 위덕대는 불교 종단의 대학이다. TK를 핵심 지역기반으로 한 박 당선인 입장에서는 대학의 지역적 위치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경우 친 기독교적 성향으로 불교계의 반발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교적 배려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서 총장이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교육정책에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 무엇보다 교육전문가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는 박근혜 정부 초기의 교육정책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교육전담부서인 교육부와 과학기술전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되면서 변경되는 부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 장관은 현 교과부 장관과는 달리 교육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서 총장이 맡고 있는 위덕대의 경우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하위 15%)과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일명 부실대학으로 지정됐다는 것. 서 총장이 위덕대에 부임하게 된 것도 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이었다. 실제 서 총장은 취임사에서 "위덕대 제5대 총장에 취임하면서 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지금 우리 대학이 처한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또 그것을 극복해야 할 책무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실대학에 이름을 올린 대학들은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의 평가지표에 강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위덕대 역시 공식입장을 통해 "교과부가 위덕대를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및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교과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기준과 방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렇게 볼 때 대학가 일각에서는 서 총장이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부실대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위덕대 총장을 지내면서 현 정부의 부실대 평가 방법과 기준에 대한 부당성과 문제점을 직접 체험했을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만일 부실대 평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이뤄지면 위덕대를 포함해 부실대학들에 대한 재평가가 예상된다.
여러 후보들을 제치고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서 총장. 아직 인사청문회라는 큰 산이 남아 있다. 서 총장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정치권과 여론의 검증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고 새 정부 1호 교육정책 수장에 오르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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