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로 얼룩진 대학가"

검찰 수사 칼바람…자정노력 앞세워 신뢰 회복 중요

정성민

jsm@dhnews.co.kr | 2013-02-04 15:36:12

최근 대학가에 칼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다. 이번에는 검찰發 칼바람이다. 동시에 부정, 비리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속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부정과 비리에 얼룩진 대학가의 씁쓸한 현주소다. 이에 대학들이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김호철)은 선교청대(전 성민대) 운영 관련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선교청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12년 6월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은 ㄱ 선교청대 前 총장(불구속 기소), ㄴ 선교청대 前 교무처장(구속 기소), ㄷ 선교청대 前 전임강사(불구속 기소) 등 총 3명을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ㄱ 前 총장은 학생 10명에 대해 부당학위를 수여하고 부당입학을 허가했다. 또한 교과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화성시 소재 건물에서 학생 28명을 상대로 강의했다. ㄷ 前 전임강사 역시 교과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화성시 소재 건물에서 학생 28명을 상대로 강의했다. 아울러 ㄴ 前 교무처장의 경우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즉 ㄴ 前 교무처장은 시간제 등록생들의 등록금(약 10억 원)을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했다.


이에 앞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이기석)은 교비 횡령, 국고보조금 편취, 학생모집 대가 공여 등을 이유로 포항대학교 ㄱ총장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관여한 교직원 6명과 포항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고교 교사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월 29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포항대 ㄱ총장과 입학처, 경리팀 소속 교수와 직원 5명은 2008년 1월 경부터 2010년 4월 경까지 대학 거래업체를 통해 교비에서 비자금 8억 9154만 원을 조성했다. 이후 설립자 가족 생활비 등으로 횡령했다. 또한 ㄱ총장과 부총장, 입학처 소속 교수와 직원 5명은 2009년 4월 경부터 2011년 9월 경까지 교직원 39명을 전액장학생으로 충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학 지표를 부풀려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비 5억 6800만 원을 편취했다.


더욱 충격적 사실은 학생 뒷거래. 포항대 ㄱ총장과 입학처 소속 교수, 직원들은 2008년 2월 경부터 2010년 2월 경까지 고등학교 3학년 부장교사들에게 학생모집 대가로 총 2억 2840만 원을 공여했다.


설립자의 횡령 사실도 적발됐다. 지난 1월 20일 교과부가 발표한 서남대(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설립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교비 33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설립자는 지난해 말 1000억 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바 있다.


대학가의 부정·비리 사건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방 소규모 대학은 물론 유명 대학에서까지 횡령, 뇌물공여는 물론 성추행, 폭력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학가가 부정·비리 사건에 휩싸일 때마다 여론의 화살은 더욱 매섭다. 대학가에 대한 사회와 대중의 기대치 때문이다. 즉 사회와 대중은 여느 집단보다 수준 높은 도덕성과 양심을 대학가에 요구한다. 이는 대학이 명실상부한 최고 학문기관이자 학문의 전당임을 자타가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대학가가 사회와 대중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비판 여론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다.


물론 대학가의 부정·비리 사건은 일부의 사례에 불과하다.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대학가에는 충분한다. 하지만 연일 들려오는 대학가에 대한 검찰發 칼바람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따라서 대학가는 적극적인 자정노력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 윤리강령을 만들어 선포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과 비리에 대해 스스로 엄격해지고 이를 퇴출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지금 대학가에 대한 사회와 대중의 주문이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이번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대학가가 사회적 신뢰 회복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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