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고교, 학생 뒷거래 파문"
검찰, 포항대 총장 구속 기소‥교사들은 불구속 기소
정성민
jsm@dhnews.co.kr | 2013-01-29 12:03:22
대학이 학생모집 대가로 고교 교사들에게 뒷돈을 준, 이른바 학생 뒷거래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최초로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이기석)은 교비 횡령, 국고보조금 편취, 학생모집 대가 공여 등을 이유로 포항대학교 ㄱ총장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관여한 교직원 6명과 포항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고교 교사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금품을 수수한 고교 교사들 가운데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경상북도교육청에 통보됐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포항대 ㄱ총장과 입학처, 경리팀 소속 교수와 직원 5명은 2008년 1월 경부터 2010년 4월 경까지 대학 거래업체를 통해 교비에서 비자금 8억 9154만 원을 조성했다. 이후 설립자 가족 생활비 등으로 횡령했다.
또한 ㄱ총장과 부총장, 입학처 소속 교수와 직원 5명은 2009년 4월 경부터 2011년 9월 경까지 교직원 39명을 전액장학생으로 충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학 지표를 부풀려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비 5억 6800만 원을 편취했다. 허위 등재된 교직원들에게는 전문대학 학사학위가 수여됐다.
학생 뒷거래 사실도 드러났다. 즉 포항대 ㄱ총장과 입학처 소속 교수와 직원들은 2008년 2월 경부터 2010년 2월 경까지 고등학교 3학년 부장교사들에게 학생모집 대가로 총 2억 2840만 원을 공여했다. 구체적으로 포항 소재 공립고등학교인 ○○고 ㄴ교사는 2008년 2월 경부터 2010년 2월 경까지 포항대로부터 3회에 걸쳐 4780만 원을 받았다. 포항과 경주 소재 고교 3학년 부장교사 7명은 각각 1100만 원에서 4780만 원을 받았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면밀한 수사를 통해 총장 등의 지시, 공모관계, 조직적·구조적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면서 "입학생 1인당 20만 원으로 계산해 학생모집 대가를 지급한 것은 대학과 교사들이 공모해 학생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진로지도교사가 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력 및 신뢰도를 감안할 때 죄질이 중하고 동종 범행 최초 적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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