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 2012년은 향후 5년의 국정을 책임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해란 점에서 여느 해보다 의미가 깊다. 또한 새 대통령 선출은 교육계에서도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대학저널>은 2012년 교육·입시계를 뒤흔들었던 주요 뉴스를 정리해봤다. 또한 2013년 교육·입시계 핫뉴스도 미리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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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결산>

대학가, 부실대학 퇴출 태풍 ‘강타’

2012년 대학가에 태풍이 강타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발(發) 부실대학 퇴출 태풍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2000년 광주예대, 2008년 아시아대에 이어 2012년 명신대와 성화대학이 폐쇄명령으로 퇴출됐다. 아울러 선교청대와 벽성대학에 대해서는 학교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2006년 수도권침례신학교에 이어 2012년 건동대가 자진 폐교를 결정했다. 2012년에는 여느 해보다 부실대학 퇴출 태풍이 강하고 거셌다.

여론의 도마 위 다시 오른 ‘대입 비리’

2012년의 마무리를 앞두고 대입 비리가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양승호 전 롯데자이언츠 감독과 연세대, 고려대 전·현직 감독을 구속했다. 양 전 감독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고려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학에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학부모, 고교 야구부 감독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세대와 고려대 전·현직 감독들도 입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뒤 학생들을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명 프로구단 출신 감독을 비롯해 유명 대학 감독이 검찰 조사를 받자 대입 비리 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재차 불거졌다.

구멍 뚫린 입학사정관전형, 대책 마련 ‘부심’

현 정부의 대표적 입시정책인 입학사정관전형의 허점이 2012년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 학생이 성폭행 연루 사실을 숨긴 채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전형에 합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자 성균관대가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한 것. A 씨는 2011년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전형인 리더십전형에 지원, 합격했다. 당시 A 씨는 봉사 경력이 강조된 교사 추천서와 자기 소개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A 씨는 성폭행 혐의로 2011년 12월 법원에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다. 2010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벌어진 고교생 10여 명의 정신지체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연루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었다. A 씨는 지원서에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논란이 확산되자 성균관대가 수습에 나섰다. 성균관대 사태로 입학사정관전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한동안 들끓었다.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에 대한민국이 ‘충격’

2012년 교육계를 뒤흔든 최대 사건 중 하나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파문이다. 특히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관계와 경제계 등 사회 고위층으로 향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검찰 수사선상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조카 며느리를 비롯해 전 국회의원과 재벌가 등의 친인척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대부분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외국 국적을 허위로 취득한 뒤 관련 서류를 외국인학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해외 국적을 소지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외국에서 살아야 입학이 가능하다는 외국인학교의 입학기준은 부정입학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동시에 외국인학교는 귀족학교로 전락했다는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파문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자 교과부는 그제서야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수시 지원횟수 첫 제한, 혼란도 ‘초래’

2012년 수시모집부터 지원횟수가 처음으로 제한됐다. 무분별한 수시 지원을 예방한다는 것이 취지. 이에 따라 수험생들에게는 최대 6회까지 지원이 허용됐다. 하지만 수시모집 지원횟수 제한은 수험생들의 혼란도 야기했다. 수시모집 일정이 변경되면서 수험생들은 새 일정에 맞춰 대입 지원 계획을 변경해야 했고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는 지원횟수 지원 위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지원횟수 제한은 대학들, 특히 사립대들의 입시 경쟁률 하락을 불러왔다. 입학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강문식 계명대 입학처장은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에 따라 전국적으로 국립대는 약 10% 정도 경쟁률 상승이 있었으나 사립대는 약 30% 이상의 경쟁률 하락을 가져왔다”고 분석한 바 있다.

새 대통령 선출, 교육정책 대변화 ‘예고’

향후 5년의 국정을 책임질 새 대통령이 탄생했다. 동시에 2013년 2월 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정책의 대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교육계의 최대 관심사는 이명박 정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 출범시킨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운명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교과부에서 과학기술부를 분리시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할 방침이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는 결국 5년 만에 원점복귀라는 교과부에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20년 만의 수능체제 변화, 수험생 고민 ‘가중’

1994학년도부터 도입된 수능체제가 20년 만에 변경된다. 즉 2014학년도 수능에서는 현행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이 국어, 수학, 영어영역으로 변경된다. 또한 이들 영역에 대해 A형(현행 수능 수준보다 쉽게 출제)과 B형(현행 수능 수준으로 출제)의 수준별 출제가 도입된다. 대교협에 따르면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영어 ‘B’형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어 ‘B’형이 수능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수능 A/B형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은 B형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능체제 변화는 수험생들의 혼란 가중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금도 대학별로 수능반영방식이 다양해 수험생들이 지원전략을 수립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는 대학별 A형·B형 반영방식과 B형 가산점 여부까지 고려해야 한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고민거리가 늘어난 셈이다.

새 숙원사업의 등장, ‘글로벌 엑셀’

2010년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 사업, 2012년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에 이어 2013년 대학들의 새로운 숙원사업이 등장한다. ‘글로벌 엑셀(Excellence and Competitiveness Endeavor for Leading Universities·EXCEL)’ 사업이다. 이 사업은 두뇌한국(BK)21 사업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 후속으로 진행되는 ‘제3기 대학지원 사업’이다. 2013년부터 7년간 총 4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목표는 글로벌 100대 대학을 7개 이상 육성하는 것. 사업 규모만 봐도 역대 최대다. 사업 선정을 둘러싼 대학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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