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선도대학(이하 LINC) 육성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오는 2025년까지 국립대를 대상으로 교원확보율 100% 달성이 추진된다. 또한 우수 인재의 지역 대학 대학원 진학을 장려하고 지역 우수 대학원 육성을 위해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Global PhD. Fellowship)의 지역인재 트랙이 신설되며 지역 대학의 학생들에 대한 국가지원 장학금과 공익재단 장학 지원이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교육개혁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대학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지역 산업과 공생발전하는 지역 대학을 위해 지역 대학 특성화 촉진, 지역 우수인재 유치·지원 강화, 지역 대학 연구역량 강화 등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 4월 16일 '지역대학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 대학 특성화 촉진과 관련해 교과부는 LINC사업 규모를 2배 이상 대폭 확대, 지역 대학 육성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학과 전문대학에 지원되는 기존 LINC사업은 2012년 1820억 원에서 2013년 3500억 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나고 지원대상도 81개교(대학 51/전문대 30)에서 100개교(대학 60/전문대 40)로 확대된다. 또한 기존의 현장적합형 인력 양성 위주의 LINC사업에 '성과확산형' LINC사업이 신설된다.

교과부는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율적 산학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과 대학 인사제도 개편 등을 지속 추진하는 것은 물론 현장실습지원센터 설치와 학점인정 현장실습 확대, 기업특화 교육트랙 확대 등 현장중심형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대학이 대다수인 국립대의 여건 개선과 특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50명씩 국립대 교원 정원이 확충돼 2025년까지는 국립대 교원확보율이 100% 달성될 전망이다. 단 교과부는 확보된 국립대 교원 정원은 학문 융·복합과 유사학과 통폐합, 지역수요에 따른 대학 특성화 추진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지역 우수인재 유치와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Global PhD. Fellowship)의 지역인재 트랙이 신설된다. 이는 우수인재의 지역 대학 대학원 진학 장려와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이 목적이다. 지역인재 트랙 선발규모는 2013년 30명→2014년 50명→2015년 70명→2016년 100명으로 정해졌다.

지역 대학 학생들에 대한 국가지원 장학금(근로장학금·성적우수 장학금)과 공익재단 장학 지원도 늘어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국가지원 우수장학금(이공계·인문사회계)의 경우 비수도권 지원비율의 경우 2012년 51% 수준에서 2013년 70%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학생에 대한 근로장학금 지원비율의 경우 2013년 이후에도 70%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공익재단의 장학생 선발 시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 비율을 2011년 31% 수준에서 2015년 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편입학 제도도 개선된다. 즉 현재 일반편입학 선발 인원은 전임교원 확보율에 따라 산정되고 있지만 4대 교육여건 지표(교원확보율·교사확보율·교지확보율·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와 연동되도록 변경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4대 교육여건 지표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일반편입학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아울러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5%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규정된 학사편입 선발 비율은 각각 '2% 이내와 4% 이내'로 축소된다. 편입학 실시 횟수는 현재 연 2회에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을 제외한 후기편입학 전형을 폐지, 연 1회로 축소된다.

교과부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기업과 대학이 함께 하는 지역인재채용 캠페인 등을 통해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문화 확산, 지역 대학 학생의 취업기회 확대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13년까지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3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취업난 해결과 관련 대학이 창업지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도 다양하게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 모태펀드에 별도 신설된 '대학창업기업펀드'와 일정비율의 대학 적립금(10% 이내), 연구비 간접비(5% 이내)를 통해 교직원, 학생의 창업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역대학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산학협력 학·석사 통합과정이 활성화된다. 지역 연구거점 대학 집중 육성을 목적으로 지역 대학에 대한 연구지원 사업도 확대되며 지역 5대 과학기술 특성화대학(대전 KAIST, 광주 GIST, 대구 DGIST, 울산 UNIST, 포항 POSTECH) 간 상호 교류, 협력 활성화 및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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