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구조개혁을 두고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교련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해임과 국립대 구조개혁을 담은 국립대 선진화 방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과부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이에 따라 국교련과 교과부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국교련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 대한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국교련에 따르면 투표에는 투표권을 가진 국립대 교수 1만3063명 중 9473명이 참여해 72.5%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8592명의 교수들이 이 장관 불신임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국교련은 "투표결과는 국립대 교수들이 현 정부의 국립대 정책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국립대 정책 파행의 책임을 물어 이주호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총장직선제 폐기를 시도하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과부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는 "총장직선제 개선 등 지난 1월 27일 발표한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은 총장직선제 개선,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도입, 단과대학 학장 공모제 시범 도입, 학부 교양교육 활성화, 학사운영 선진화, 기성회회계 제도개선 및 운영 선진화, 성과급적 연봉제 정착을 위한 개선 등의 과제를 담고 있는 것"이라며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국제화, 다양화 등 대학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성화를 통한 국립대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과부는 "이와 같은 선진화 방안에 대해 국교련이 주장하고 있는 반대논리는 선진화 방안의 취지와 내용을 오해한 데서 비롯한, 과도한 비약"이라면서 "앞으로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의 기회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국교련이 언제나 논의의 장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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