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에서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도 취업률에 반영되고 산업체 겸임·초빙교원도 교원 확보율에 포함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는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2012년도 기본계획을 23일 확정·발표했다.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은 2008년 처음 도입됐으며 교육역량강화 우수대학 지원과 대학 대표브랜드 사업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의 경우 교과부는 2340억 원의 예산으로 85개교 내외의 전문대학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기존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모델을 유지하되 대학의 의견수렴과 사업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거쳐 일부 평가지표 산정 방식을 개선했다.

사업 지원 대학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총 8개의 지표를 적용한 포뮬러에 의해 선정된다. 이 가운데 먼저 취업률과 관련해서는 기존 건강보험 DB 외에 국세 DB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도 취업률에 반영된다. 건강보험 DB 확인 취업자 가운데에서는 입학 당시 기취업자, 산업체 위탁·계약학과 학생을 제외한 실질 취업률이 반영된다.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이 100% 이상인 대학의 경우 표준점수 100%로 환산 평가, 교과부는 표준점수 변환 시 재학생 충원율이 100% 이상임에도 만점에 미달하는 경우를 방지했다. 교원 확보율 지표의 경우 직업교육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목적으로 종전 전임교원 확보율을 산업체 겸임·초빙교원을 포함한 교원 확보율로 변경됐다.

교육비 환원율 지표는 총 교육비에서 학생교육에 직접 투자되는 도서구입비와 기계·기구 매입비를 포함해 산출된다. 대학의 지속적,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교과부는 등록금 부담완화지수 산정 시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 5%를 기준으로 점수에 차등을 줄 방침이다. 산학협력 수익률 지표는 전문대학 특성에 적절한 산학협력(교육)활동에 중점을 둔 지표(산학협력역량지수)로 개선되고 지표 반영비율도 5%에서 10%로 확대된다.

또한 '대학 대표브랜드 사업'의 경우 교과부는 그동안 교육역량 우수 선정대학은 모두 지원했다. 하지만 지원액 차등을 위한 별도 평가 실시가 대학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 별도 평가를 폐지했다. 대신 성과평가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계획대비 달성도 등을 평가함으로써 결과를 차년도 사업에 제재 또는 인센티브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대학 가운데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World Class College)으로 지정되는 대학(2011년 지정 7개교, 2012년 지정 예정 7개교)에는 교당 평균 5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대학 정보공시제에 의한 공시정보의 활용 동의와 공시정보에 오류가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사업신청서를 오는 30일까지 사업위탁기관(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교과부는 신청 대학에 대한 '성과 포뮬러'를 적용해 오는 4월 중순 지원대학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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