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의 주요 평가지표에 '등록금 부담완화 지수'가 반영되고 학교회계에서 법정부담금을 충당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또한 대학생 다단계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정부가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서민생활밀접분야 소비자 피해방지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대학 등록금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을 위해 정부는 산학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학 재정 수입을 다변화하고 학교회계에서 교직원 연금 등 법정부담금을 충당하는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등록금심위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대학 주요 평가지표에 '등록금 부담완화 지수'를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337개 대학 중 등록금 인하를 결정한 대학은 약 219개 대학이고 5% 이상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은 14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다단계 혐의가 있는 20여개 업체에 대해 정부의 직권조사도 실시된다. 특히 법령위반 업체를 대상으로는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거마대학생 피해사례 같은 취약계층 대상 악덕 다단계 영업 근절을 위해 대학생 다단계 혐의업체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 법 위반 시 엄중조치할 예정"이라면서 "하반기부터는 조사범위를 변종다단계·후원방문판매 분야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학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악덕업체 다단계 피해사례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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