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어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이후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대학생들이 집단적인 줄소송을 예고한 데 이어 판결을 내린 법원은 기성회비 반환 책임은 대학이 아닌 기성회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국공립대는 기성회비 인하를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은 지난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 달 4일 전국국공립대대표자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부당하게 쓰인 기성회비에 대한 반환청구소송 운동을 대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국공립대 기성회 관련 판결을 내린 지 후속적으로 나온 움직임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역시 대학생들의 소송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대련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판결과 관련해 "기성회비 반환 책임은 대학이 아니라 기성회 측에 있는 만큼 기성회비가 실제 반환될지는 각 기성회의 자금력에 달려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법원이 판결에 대한 설명자료를 낸 것도 이례적이지만 기성회비 반환 여부가 기성회의 사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만큼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된다.

또한 교과부와 국공립대는 기성회비 인하를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교과부는 올해부터 기성회비를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공립대 총장들은 재정 지원을 통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이러한 교과부와 국공립대의 입장은 오는 2월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릴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상호 전달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날 이후 국공립대 기성회비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도 대학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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