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특별전형에서 부정입학 사례가 무더기 적발된 가운데 부정입학과 연루된 공직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민주당)은 27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학입시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을 악용해 편법 입학한 합격생이 무려 865명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면서 "이명박 정부 3년간 대학 부정입학이 이처럼 횡행했음에도 말로만 '공정사회'를 외칠 뿐 정작 이를 감독해야 할 교육당국은 손 놓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무능행정의 대표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구나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농어촌특별전형이나 특성화고 특별전형이 부정입학의 통로로 이용되고 교육공무원 등 공직자들까지 포함됐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라면서 "소수자 우대조치를 악용한 부정입학은 약자의 기회를 약탈해간 불의한 행위이자 사회통합을 해치는 중대한 파렴치 범죄이므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에 밝혀진 82개 대학 뿐만 아니라 전국 4년제와 전문대 320여개 대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해당 대학에 응분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특히 부정입학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공직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조치로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과부가 정원 외 특별전형 취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며 "오는 2월 임시회에서 엄중 추궁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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