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형 부정입학 무더기 적발"

감사원, '학사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중 일부 발표

정성민

jsm@dhnews.co.kr | 2012-01-25 17:03:21

대입특별전형에서 부정 입학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이에 따라 특별전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은 물론 대규모 합격 취소 사태도 예상되고 있다.


감사원은 25일 교육과학기술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사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중 '정원 외 특별전형 분야'에 대한 결과를 우선 발표했다. 현재 특별전형은 농어촌·특성화고·저소득층·재외국민 등으로 구분, 실시되고 있으며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다수의 부정 합격 사례를 적발했다.


먼저 농어촌특별전형의 경우 감사원에 따르면 55개 대학에서 총 479명 학생의 학부모들이 허위 주소 이전 방법으로 자녀를 부당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즉 이들 부모는 실제로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 고교 기숙사, 거주 불가능한 공황 활주로·창고·고추밭 등으로 주소를 허위 이전했다. 그리고 자녀를 농어촌 고교에 통학시키거나 기숙사에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특별전형 자격 요건을 취득하게 했으며 자녀가 대학에 합격한 후에는 주소를 원주소지로 복귀시켰다.


특히 일부 고교는 이같은 주소 허위 이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으며 위장 전입 학부모 가운데에는 경찰, 군인, 교사 등 공직자나 교원도 포함돼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학생들의 경우 향후 고의성과 위법성 등에 따라 적정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특성화고특별전형, 저소득층특별전형, 재외국민특별전형에 대해서도 부당 합격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성화고특별전형에서는 9개 대학에서 379명의 학생들이 동일 계열로 볼 수 없는 학과에 입학했다. 현행 규정상 고교 학과와 대학 학과 간 동일계열인 자만 특성화고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해킹방어과 졸업생이 의과대학에, 웹운영과 졸업생이 간호학과에 지원해 합격했다.


또한 저소득층특별전형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로 보기 어려운 학생들이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재외국민특별전형에서는 5개 대학에서 7명이 부정 입학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해외근무 기간을 허위 기재하거나 자녀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나 해외 선교사에게 입양시켜 해외교포 자녀 요건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 등을 활용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각 대학별로 사실 확인을 거쳐 관계 법령, 학칙 및 모집요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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