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가 부실대학 퇴출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에도 정부 지원금이 투입, 정부가 부실대학 연명에 일조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또한 부실대학들은 학생 충원을 위해 백지원서를 받거나 편법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등의 행태도 서슴치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5일 감사원의 '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지도·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교과부로부터 2009년과 2010년 각각 경영부실대학과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28개 대학 가운데 이미 감사를 받은 대학을 제외한 10개 대학을 포함해 교육 관련 주요 지표가 부실한 12개 대학 등 총 22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먼저 감사를 통해 일부 부실대학들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과부는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학자금대출제한 및 재정지원제한 대학 43개교를 지정, 발표했지만 이들 대학 가운데 14개교에 대해서는 지방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의 명목으로 3년간 총 400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었다"면서 "정부 재정지원을 받던 대학들이 1~3년 사이에 부실대학으로 지정됨으로써 사업 효과는 반감되고 막대한 정부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발표한 43개 학자금대출제한 및 재정지원제한 대학 가운데 재정지원을 받은 대학과 규모는 2008년 11개교·154억 원, 2009년 9개교·190억 원, 2010년 5개교·55억 원이었다.

또한 감사원에 따르면 부실대학들은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과 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위법·부당 행위도 마다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대학 등 4개 대학은 학과명이 기재되지 않은 입학원서, 이른바 백지원서를 접수한 뒤 합격 가능한 학과를 교직원이 대신 기재하거나 입학기준에 미달해도 합격 처리했다. B대학 등 7개 대학은 학업 의사가 없는 교직원 가족을 전액 장학생으로 명의만 입학처리한 후 출석·시험 없이도 학점과 학위를 수여했다. C대학 등 9개 대학은 원거리 직장인 등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부여하거나 주말, 야간에 편법으로 단축수업을 실시하고 학점과 학위를 수여했다. D대학 등 4개 대학은 교육·연구경력이 없어 자격 기준에 못미치는 외국인도 전임교원으로 채용했다.

회계관리도 부실했다. E대학 등 5개 대학은 교비회계 수입처리 대상인 학교시설 사용료 수입금 등을 법인회계로 수입처리했으며 F대학 등 4개 대학은 설립자를 명예총장으로 임명, 보수를 지급하고 생계가 곤란하지 않은 설립자 가족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G대학 등 8개 대학은 관할청 허가 없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무단 처분해 운영비로 충당하고 소속 직원의 급여 등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로 집행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교과부가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교육 관련 지표가 제대로 공시·관리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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