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1조7500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에 823억 원이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는 2일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 장학금 추가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의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존 정부안인 1조5000억 원보다 2500억 원이 증액, 총 1조75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추가 확보된 2500억 원의 국가장학금 예산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투입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2500억 원 증액에 따라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등록금 부담완화 효과는 종전 평균 22%에서 25%(대학 자체노력 정도에 따라 최대 27%)로 높아진다""면서 "3%p(최대 5%p) 정도의 추가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표 참조)

또한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에 총 823억 원이 지원된다. 교과부는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든든·일반 모두 포함) 금리를 현행 4.9%에서 1%p 인하, 3.9%수준이 되도록 674억 원을 지원하고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성적제한을 B0에서 C0로 낮출 방침이다.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취업을 못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제도 실시를 위해 76억 원도 반영된다.

<소득분위별 등록금 인하 효과 추정(기존→예산증액 반영)>

(단위 : 만 원)

기초

생보자

1분위

2분위

3분위

4~7분위

8~10분위

국가장학금 Ⅰ유형

450

225

135

90

국가장학금 Ⅱ유형

평균 58만 원→75만 원

대학 자체노력

평균 38만 원 이상

(대학별 여건에 따라 최대 51만 원 수준 가능)

총 부담 완화*

546→563

321→338

231→248

186→203

96→113

38

* 대학별 자체노력 여하에 따라 최대 추가 13만 원의 부담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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