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자료의 해석과 활용
-성균관대 수시논술의 이해

성균관대는 2007학년도 이래 고유한 통합교과형 논술문제를 선보이고 있다. 대개 4문제로 구성되며, 논제의 분량을 엄격하게 지정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막지 않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이화여대에서도 이런 분량 제한이 없는 논제들을 만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소수파에 속한다. 논제의 구성 역시 성균관대만의 고유성을 보여준다. 복수의 제시문들을 두 개의 상반된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논지를 요약하라는 1번 문제와 그래프나 표 형식의 자료 해석을 제시문들과 연결하여 설명하거나 비판하라는 2, 3번 문제가 그러하다. 4번 문제는 대개 제시문들을 엮는 공통 주제와 관련된 종합적 정리를 요구한다. 매년 이런 기본적인 외형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대입 수학능력 시험 직후에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것도 관례화되어 있다. 이 점은 성균관대를 지원하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고민거리를 안겨준다. 흡족한 사전 대비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11월호에선 성균관대 논제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수능 시험 직후에 치러지는 성균관대 논술고사에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수험생들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성균관대 논술고사 문제들은 흔들리지 않는, 예측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학교측에서 해를 거듭하며 정교화해온 논제들은 몇 가지 전형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기에 최근 논제들을 일부라도 깊이 다뤄보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성균관대 논제에선 특히 1번 문제에 공을 들여야 한다. 모든 문제가 1번 문제에서 다루는 제시문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 1번 문제에서 두 입장 분류나 요점 정리에 실패한다면 다음 문제들에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 꼼꼼한 독해로 제시문들을 두 진영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간혹 5개의 제시문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네 개의 제시문이 제시된다. 이런 경우, 상식과 다르지 않게 제시문들은 2대2로 분류된다. 간혹 용감하게 1대3으로 분류하는 답안들도 있는데, 예상하겠지만, 참혹한 평가를 받게 된다. 대부분의 논제는 극명하게 대립하는 견해들로 구성되기에 분류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 만큼 분류에 성공했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80% 이상이 분류에 성공한다면 말야. 중요한 것은 입장의 요약이다. 이게 중요하다. 당연한 말인 듯하나, 의외로 많은 답안들이 이 입장 요약에 성공하지 못한다. 서로 다른 출전의 두 제시문을 묶는 공통의 입장을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각각의 제시문을 단순히 요약하는 답안들이 무척이나 많다. 모두 출제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답안들이다. 여기서 성패가 갈릴 수 있다. 명심해야 한다. 제시문 요약으론 충분하지 않다.

자료 해석 논제들의 경우, 그래프나 표 자체에 대한 해석이 충실해야 한다. 교과서 지식을 빌어 자기 주장을 주욱 나열해선 안 된다. 자료에 충실한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자료 해석만으로 그쳐서도 안 된다. 앞의 제시문들이나 입장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답안의 외형에 대해서도 정리해두자. 답안지가 원고지 형식이 아닌 경우(이제까진 그랬다) 빈번한 단락 전환은 피하는 편이 좋겠다. 답안의 분량은 물론 제한이 없다. 하지만 시간의 제한은 있다. 그러니 1, 2번 문제들에 시간을 다 써버리면 시간 부족으로 뒷 문제에 답할 수가 없겠지. 그러므로 시간 안배가 대단히 중요하다. 논술 시간과 분량의 대략적 관계도 고려할 때, 한 문제에 800자 이상 답하는 것은 위험하리란 것 정도는 예상할 수 있겠지. 또한 분량의 제한이 없다고 해서 200~300자 정도로 서술하면 어떻게 될까? 답안이 빈약해져서 이래저래 감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논술고사 시간이 120분인 학교들의 논술고사 분량이 대략 2000~2400자라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달의 미션
성균관대 2009학년도 2차 수시 실전 기출문제로 연습해보자. 분량 제한이 없는 논제인 만큼 오히려 분량에 신경을 써야 한다. 4 개의 문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답하지 않을 경우, 과락이 된다. 그러니 주어진 시간 안에 적당한 분량으로 모든 문제에 답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가닥을 잡아주어야 한다. 2010학년도부터 논술고사 시간이 150분에서 120분으로 줄어들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성균관대 논술고사에선 그래프와 표가 매번 등장한다. 이 자료들에서 제시문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정확히 추출하여 해석하는 것이 관건이다.

[문제 1] 아래 제시문들을 정부의 역할에 관한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논지를 서술하시오.

<제시문 가>
인간의 사회활동이나 경제적 행위는 외형적으로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 저변에는 일정한 질서가 작동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태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일정한 유사성을 보이며,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동일한 준칙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분업과 교환을 토대로 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도처에서 그러한 인간행위의 보편적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 … 자생적 질서는 인간들이 각자 자신들의 지식을 동원하여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더라도 혼란상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조정되는 질서이다. 자생적 질서의 대표적 예는 시장경제 질서이다. 질서를 잡는 주체가 없어도 시장경제에서는 이를 구성하는 경제주체들의 자율적인 행동에 의해 스스로 질서가 형성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혼란에 빠지고 위기에 빠질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시장경제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질서가 생겨난다. 질서를 만들어 가는 ‘보이지 않는 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제시문 나>
국제무역은 전 세계를 가로지르는 백(百)차선 고속도로와 같다. 만약 그 고속도로가 완전 무료이고, 정지신호등, 속도나 크기 제한 혹은 차선표시까지 없다면 힘 있는 경제권에서 온 거대한 트럭들에게 장악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면 농부의 소형트럭, 방글라데시의 손수레나 인력거는 도로 밖으로 밀려날 것이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제화를 이루려면 적절한 교통법규와 교통신호 그리고 교통경찰이 있어야 한다. 또한 ‘승자독식’의 법칙은 가장 가난한 사람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칙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시장은 경제적 제국주의의 지배아래 들어가고 만다. 마찬가지로 국가 내의 시장도 빈곤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규칙과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한 통제가 없으면 가진 자들이 손쉽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건을 바꿀 수 있다. 제한 없는 일방적 자본주의의 악영향은 극빈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 아이들을 포함한 저가의 노동력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설비와 공정에 드는 돈을 아끼려고 공기와 물, 토양을 오염시키며, 해롭거나 불필요한 상품을 홍보하려고 기만적 상술과 광고를 동원하는 기업들의 모습에서 매일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무시하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외면하는 모든 경제부문에서 그 악영향을 본다.

<제시문 다>
정부와 공공부문은 다면적인 사회경제적 질서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개인들의 욕구와 관심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들 간 상호관계의 틀 또한 중요하다. 보다 적절한 틀은 개개인들의 개별적인 관심사와 공통된 관심사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민간재의 시장에서는 개인들 간의 교환이 효율적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효율성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다. 인간이 사회에서 공존할 때 시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외부성이 발생하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다. 공공정책은 시장의 자연적 질서를 해치려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똑같이 정당하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 덧붙이자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의 사용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분배적 정의가 필요하며, 개인의 권리와 의무의 조화도 필요하다. 파레토 효율성만 달성되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는 재정학의 견해는 사회적 공존에 필수불가결한 이러한 요소들을 간과하였고, 그래서 규범적인 면에서나 실증적인 면에서 실패할 것이다. 사회정의에 대한 분별이 없는 사회에서는 바람직한 사회상이 구현될 수 없으며, 민주사회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 파레토 효율성: 시장경쟁에 의해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 상태로, 사회구성원 중 누군가의 후생 감소 없이는 추가적인 사회후생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함.

<제시문 라>
세계화에서 벗어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경제적인 측면에 그치지 않으며, 동시에 정치적인 측면을 가진다. 왜냐하면 세계화를 억제하자는 주장은 불가피하게 국가권력의 확장과 개인의 자유 상실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그 과정은 개인의 자연적인 욕망을 억압하며, 당연한 경제활동을 범죄로 만들고,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정치적 결정의 대상으로 만드는 더욱 촘촘한 규제와 수많은 법들을 양산하기 마련이다. 이 점은 지난 20~30년 동안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잘 알려져 있다. 세계화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여러 민주적 권리, 특히 우리 모두에게 값비싼 권리인 자신의 관심사를 돌보며 휴식하는 권리를 뿌리째 뒤흔드는 것과 같다. 아침식사로 30여종의 시리얼 중 무엇을 먹을지 고를 수 있는 자유가 진짜 중요한 자유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한 견해의 차이로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를 문제로 삼는다면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쓰라린 경험이 확인해 주듯이 (세계화에 의해 제공되는 국경을 초월하는 선택의 가능성을 제거하는데 불가결한) 국가권력의 확장은 사악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반민주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때로 자유무역이 그보다 더 중대한 가치들을 위해서 양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십억의 사람을 빈곤으로부터 끌어내는 것, 개인의 선택과 발전의 기회를 창조하는 것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존재하는가? 자유 시장경제는 그 본성상 글로벌한 것이며, 인류의 모험 중에서 가장 완성된 형태의 모험이다.

[문제 2] 아래 자료 중 하나를 활용해서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한 쪽을 비판하시오.

<자료 1>
1920년대 세계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과잉생산, 제한 없는 자금대출, 무절제한 주식투기 등은 1929년 미국의 경제위기를 초래하였고, 세계적 차원의 대공황을 가져왔다. 1933년 취임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채택하여 경제공황에 대처하였다.

<자료 2>

영국은 전후 정부주도의 산업육성정책, 공공부문의 비대화 등으로 경제적 생산성의 하락과 수출시장의 감소를 겪었다. 1979년 집권한 대처 수상은 경제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재정지출 삭감 등 정부개혁을 추진하였다.

[문제 3] 아래 표가 보여주는 현상을〔문제 1〕의 제시문과 연관지어 설명하시오.

[문제 4] 현대사회는 대규모 빈곤, 생태위기,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 사회갈등의 증대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 중에서도 ‘지구온난화’ 현상은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와 시장의 기능을 중심으로 논술하되, 아래의 핵심어들을 모두 활용하시오.

- 친환경상품
- 탄소배출권 거래
- 규제와 감시
- 국제협약(교토의정서 등)

*탄소배출권: 온실가스의 대표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 목표를 가진 각 국가 (혹은 기업)는 허용된 탄소 배출량 목표를 초과 달성하거나 배출량에 여유가 있을 경우 그렇지 못한 국가 (혹은 기업)에게 온실가스의 배출 권리를 판매할 수 있음.

【논제해설】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이른바 시장 자율론과 정부 간섭론의 대립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전자는 아담 스미스로 대표되는 고전 경제학의 자유방임주의 이론에 기원을 두고 있고, 후자는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으로 상징되는 케인즈주의 경제학설에서 연원한다. 사실상 완전한 자유방임과 완전한 국가 통제는 모두 참혹한 실패로 귀결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20~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은 자유방임주의의 파산을 보여주었으며, 국가에 의한 계획경제를 표방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참담한 실패가 시장 자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그러니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국가들이라면 어디에서나 시장에 정부가 일정 정도 개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개입의 정도다. 환율과 통화량, 금리 등의 거시경제부문이나 최소한의 복지제도 정비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때, 논란이 빚어진다. 정부 개입의 폭과 깊이가 쟁점인 것이다.

현대에서, 시장 자율론의 입장은 신자유주의의 주장으로 나타나고, 복지부문의 축소, 국유부문 민영화, 경쟁을 통한 성장으로 구체화된다. 정부 간섭론은 복지국가 담론 속에 굳건히 자리잡고 있으며, 북유럽의 성공신화에 기대고 있다. 따라서 이른바, ‘성장 대 복지‘ 논쟁 구도의 양측은, 모두 상대 입장을 일부분씩은 수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제의 제시문들을 분류하고 요약할 때에도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후 논제들에서도 그렇다.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절한 개입의 수준인지 생각을 가다듬어야 한다. 시장과 정부의 적절한 긴장과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 논제들은 모두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1번 문제에서 분류한 두 입장을 지속적으로 참고하면서 4번 문제까지 답해야 한다.
각 문제의 우수답안을 예시한다. 찬찬히 검토하고, 나름의 대비책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문제 1 우수답안

제시문들은 경제와 정부의 관계에 관한 상반된 두 입장을 말하고 있다. <제시문 1>과 <제시문 4>는 정부의 역할을 중요시하지 않으며, 반대로 <제시문 2>와 <제시문 3>은 정부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먼저, <제시문 1>과 <제시문 4>는 정부의 확장을 반대하며 자유 시장경제를 추구한다. 정부의 간섭이 없어도 사회주체들의 자율적 행동에 의해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시문 1>은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주체들의 목적추구 과정에서 시장경제질서가 자율적으로 형성되므로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제시문 4>는 보다 정치적 측면에서 국가권력의 확장은 반민주적인 것이므로 피해야 하며, 자유 시장경제를 통해 개인의 기회 확대와 민주주의 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제시문 2>와 <제시문 3>은 보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개입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형평성을 위해 정부의 간섭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제시문 2>는 자유 시장경제는 경제적 제국주의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빈곤층의 보호를 위해 정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제시문 3>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과 사회적 질서유지를 위해 정부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말한다.

평가
출제의도에 정확히 부합하는 정교한 답안이다. 이 문제는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논지를 서술하길 요구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입장에 대한 요약이 관건이다. 상당히 많은 답안들은 제시문 분류에는 성공했으나, 연관된 두 제시문을 묶어서 서술하지 않은 채, 각각의 제시문을 요약하는 데 그쳤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답안은 출제의도에 성공적으로 답했다. 제시문 분류도 좋았고, 공통 입장과 개별 요약이 적절한 분량으로 제시되었다. 제시문 독해능력도 우수하며, 문장 표현도 간결하고 정확했다.

문제 2 우수답안 - <자료 1> 선택

제시된 <자료 1>은 대공황의 상황과 그 해결방안을 설명한다. 대공황은 적절한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 초래된 경제위기였다. 그래프를 보면, 대공황 직후, 미국, 독일, 영국의 세 나라 공업 생산은 최대 약 60%까지 줄어들었고 실업률은 최대 32%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상황은 <제시문 1>과 <제시문 4>에서 주장하는 자유 시장경제에서 발생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절하는 자유 질서가 과도하게 영향력을 발휘하자 오히려 세계에 경제적 대공황이 초래된 것이다. 즉, 이 자료는 <제시문 1>과 <제시문 4>의 주장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대공황에서 탈출하는 과정 역시 정부 개입의 불가피성을 보여준다. 경제 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뉴딜 정책의 핵심은, <제시문 2>와 <제시문 3>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다. 경제적 질서를 만들어 가는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가 직접 조절하여 만든 시장에 더욱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장의 문제점을 정치적 개입의 방법으로 해결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자율성에 내맡겨 둘 때, 자율적인 질서가 형성되고, 경제적 풍요를 달성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평가
문제의 취지에 정확히 답한 글이다. 자료 해석과 활용이 적절하다. 자료를 자신이 택한 입장의 근거로도, 반대 입장 비판의 근거로도 사용한 선택이 좋은 인상을 준다. 서두에서 간략하게 자료 자체에 대한 설명을 가한 것도 논지 전개를 자연스럽게 한다. 짧은 글이나 내부적으로 논리적인 짜임새를 보여주는 답안이다.

문제 2 우수답안 - <자료 2> 선택

영국은 전후 정부주도의 산업육성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후 경제적 생산성의 하락과 수출 부진을 겪자 1979년 대처 수상은 공기업 민영화, 재정지출 삭감 등 정부역할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80년대 영국은 10%대의 연평균 성장률을 이룰 수 있었다. 이는 주요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이는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입장과 반대되는 예이다. <제시문 2>와 <제시문 3>은 사회적 형평성 실현과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정부의 개입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료 2>의 영국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주도의 정책보다 시장위주의 정책이 나라의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었다.
과도한 정부의 간섭은 개인의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목적추구의 사기를 감소시켜 결국 시장경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영국도 경제적 생산성 하락을 겪었으며, <자료 2>의 그래프에서도, 규제의 강도가 커질수록 연평균 성장률도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성장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평가
논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답안이다. 자료 해석과 활용도 충실하다. 비판 대상 입장을 간략히 정리한 후에 반박하는 서술이 매우 논리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주어진 자료를 꼼꼼하게 해석하여, 영국의 사례와 그래프 모두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였다.

문제 3 우수답안

스웨덴은 조세 부담률이 매우 높고, 사회보장 지출이 많은 것으로 보아 정부의 개입이 활발한 복지적 국가이다. 그에 비해 미국은 조세 부담률과 사회보장 지출이 스웨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국은 정부의 개입이 아주 적은 나라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은 이 두 지표가 모두, 미국과 스웨덴의 중간 정도이므로 정부의 개입 정도도 이 두 나라의 중간쯤 될 것이다.
그런데, 표를 보면 스웨덴은 1인당 GDP는 미국보다 낮다. 그러나 지니계수와 범죄율은 독일이나 미국보다 낮으며, 기대수명은 더 길고, 투명성 지수는 더 높고, 세계 1위이다. 전반적으로 스웨덴의 국가 지표가 미국이나, 독일보다 훨씬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복지 국가인 스웨덴은 분배의 형평성이나, 치안, 정치적 측면 등에서 매우 바람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의 개입이 클수록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 개입이 약한 국가에서는 경제적으로는 더 풍요로울지 모르나, 빈부격차의 증대와 계층 간의 갈등, 과도한 경쟁 등으로 삶의 만족도와 질은 높지 않을 수 있다.
평가
표 해석이 매우 성실하고 정확한 답안이다. 특히 조세 부담률과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항목으로 정부 개입의 정도를 구분한 것이 뛰어난 독해력을 보여준다.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외부 지식을 빌어, 스웨덴은 복지국가라고 단정한 답안들이 많았다. 논제의 취지에서 벗어난 위험한 서술들이다. 문제가 지시하고 있듯이, 제시문들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개입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을 자료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자료 내용을 제시문 내용과도 적절히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그래프 모두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였다.

문제 4 우수답안

현대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환경 오염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빈번하게 거론되는 것은 지구 온난화 현상이다.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
우선, 시장에서는 친환경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상품의 경우 그 책임은 더하다. 그러므로 사용할 때나 제작할 때,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상품의 필요성이 크다. 먼저 시장의 경향이 ‘친환경’으로 변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환경을 생각하여, 값이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려는 적극적 자세도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다. 먼저, 상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에 대해 규제와 감시를 가할 수 있다. 또한 국제회의를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해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 등의 국제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것이 그 예일 것이다. 한 국가 내에서 친환경 상품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업체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친환경 상품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활동들은 모두 적절한 수준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가능할 것이다.

평가
논제가 요구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잘 느껴지는 답안이다. 주어진 핵심어들을 빠뜨리지 않고 엮어 하나의 글로 완성하였다. 특히 시장의 기능과 정부의 기능을 분리하여 제시한 것이 논리적인 인상을 준다. 정부의 기능으로 설명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시장 기능도 지니고 있음도 지적했더라면 더욱 좋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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