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퇴출 임박(?)"

교과부, 현지조사 실시…시정사항 미이행 시 폐쇄 명령 등 진행

정성민

jsm@dhnews.co.kr | 2011-10-26 11:21:40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최근 명신대에 대한 현지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성화대학에 대한 현지조사도 실시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교과부는 이들 대학이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학교 폐쇄 명령도 불사할 방침이어서 부실대학 퇴출이 현실화될 지 여부에 대학가와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법인 세림학원(성화대학)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두 차례나 시정요구를 했지만 요구사항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현지조사를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세림학원(성화대학)은 특별감사 결과 △해임 요구된 총장 이○○에 대한 징계 절차 미이행 △설립자이자 전 총장인 이○○가 교비 약 52억 원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패션, (유)○○종합건설 등의 회사로 빼돌리는 등 총 65억 원 횡령 △수업일수 미달 학생 2만3848명(재학생 7851명·시간제등록생 1만5997명)에게 출석인정 및 학점부여 △전임교원 및 사무직원 임용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았다.


교과부는 현지조사에서도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학생모집 정지, 청문, 학교 폐쇄 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 20일 학교법인 신명학원(명신대)에 대해서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지조사는 오는 28일까지 실시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법인 신명학원(명신대)은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지난 19일 일부 이행한 것으로 보고했지만 수업일수 3/4 미달 학생에게 부여한 성적 취소 등 대다수는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지조사를 거쳐 확인할 예정"이라며 "현지 조사를 통해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청문, 학교폐쇄 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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