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대학가 핫이슈는?

국정감사 19일부터 돌입..감사원 본 감사 종료

정성민

jsm@dhnews.co.kr | 2011-09-13 12:20:30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연휴가 13일 마무리된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선정으로 논란이 뜨거웠던 대학가도 추석 연휴를 맞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태. 하지만 추석 이후 대학가를 강타할 핫이슈들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한동안 대학가는 바람 잘 날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국정감사가 오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19일부터 오는 10월 7일까지 진행된다. 대학 관련 주요 일정은 19일과 20일 교육과학기술부, 22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평생교육진흥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장학재단·한국교직원공제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7일 충북대·충남대·강원대, 29일 전북대·제주대·경북대, 30일 전남대·부산대·경상대 등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부실 대학 선정·퇴출과 등록금 문제가 교과위 소속 의원들의 집중 추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감사원 감사가 오는 22일 종료될 예정이다. 당초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 일정을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 대해 감사 기간을 연장했다. 충분한 감사를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이르면 이번 달 또는 다음 달 초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만일 감사 결과에서 대학들의 부주의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여론의 질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주목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교과부의 대학 구조개혁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의 대학재정운영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향후 대학구조개혁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감사결과 허위 지표 공시 등 심각한 부정, 비리가 밝혀진 대학들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며 감사처분 사항에 대한 미이행 시 폐쇄 계고 등을 통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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