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 등록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평균 5% 수준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는 8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1조5천억 원의 국가장학금과 7500억 원 이상의 대학 자구노력을 포함해 총 2조2천5백억 원 이상을 투입, 전체 대학생 평균 5% 수준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먼저 기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던 국가장학금(연간 450만 원) 지급대상이 소득분위 3분위 학생까지 확대되고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이 차등 지원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국가장학금 1조5천억 원 가운데 7500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분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최저지원율

450만원(100%)

225만원(50%)

135만원(30%)

90만원(20%)

국가장학금 1조5천억 원 가운데 나머지 7500억 원은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 수를 기준으로 각 대학에 배분된다. 대학은 경제적 여건, 기존 장학금 수혜 현황, 급격한 생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단 교과부는 동일한 수준의 대학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7500억 원의 장학 재원을 인센티브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 형태로 7500억 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전체 대학생 평균 5% 수준의 등록금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1조5천억 원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7500억원 이상의 대학자구노력이 이행될 경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평균 약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면서 "소득분위별로 볼 경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연평균 546만 원, 1분위는 321만 원, 2분위는 231만 원, 3분위는 186만 원, 4~7분위는 96만 원, 8~10분위는 38만 원의 등록금 부담 경감 혜택을 보는 등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소득분위별 인하효과 추정>

(단위:만원)

기초

생보자

1분위

2분위

3분위

4~7분위

8~10분위

국가장학금 Ⅰ유형

(소득분위별 최저지원)

450

225

135

90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구노력연계

추가지원)

평균 58만원

대학 자구노력

평균 38만원

총 부담 완화

546

321

231

186

96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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