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값 등록금 논란이 확산되면서 대학 재정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대학들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대학 재정운용 실태를 분석·진단해 등록금 책정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올바른 대학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교과부와 합동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예비조사에는 감사인력 205명이 투입되며 전국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기간은 오는 27일까지. 이에 앞서 감사원은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 5일 회의를 개최하고 대학 재정 문제점과 개선방안, 감사대상 대학 선정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대학 대표 2명, 학생·학부모 대표 3명, 시민단체 2명, 교육분야 전문가 4명,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감사는 '대학 재정운용'과 '부실대학 관리'에 초점을 맞춰져 실시된다. 그러나 30개 감사 대상 대학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예비조사 대상 대학 명단을 공개할 경우 자칫 예비조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문제있는 대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명단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단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 대학 선정에는 재정분석이 필요한 대학 15개(사립대 12개·국공립대 3개), 경영·학사관리 점검이 필요한 대학 15개가 각각 포함됐다. 재정분석이 필요한 대학의 경우 등록금 관련 지표(등록금 인상률·적립금 비율 등)가 고려됐다는 점에서 올해 등록금 인상률이 높거나 적립금 규모가 큰 대학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경영·학사관리 점검 필요 대상 대학은 교과부의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선정을 위한 평가결과 등이 고려됐다는 점에서 지난해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이 우선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하단 관련기사 참조)

감사원과 교과부는 이번 예비조사 결과와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한 서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 중 300여 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본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본감사 대상 대학은 추후에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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