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와 카이스트 등 5개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국고 지원금 회수 조치를 당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이하 대교협)는 11일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수시·정시 모집요강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선정된 6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 준수 여부, 사업계획서상 전형 내용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5개 대학에서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고려대와 광주과기원은 선정심사 당시 전형 내용을 입학사정관제 취지에 부합하게 수정·보완하도록 권고받았지만 이를 미흡하게 이행했다. 또한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카이스트는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위반했다. 고려대의 경우 두 가지 사항에서 위반 사실을 지적받았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고려대와 광주과기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고지원금 중 20%를 회수하고 가톨릭대, 서울대, 카이스트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고지원금 중 3%를 회수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재정지원 등에 반영함으로써 입학사정관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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