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박병덕 전북대 교수회장·이하 국교련)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대 법인화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교련은 13일 성명을 통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서울대법인화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폭거를 목도하면서 경악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상징인 국립 서울대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법률을 날치기로 처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립대가 법인화 되면 모든 계층에 대한 양질의 고등교육 제공과 기초학문 육성이라는 국립대 본연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국가의 고등교육재정 확충 의무는 대학과 학부모 등에 전가될 것”이라면서 “또한 대학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대학 서열화와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법인화에 실패한 일본 국립대들과 같이 위상과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아울러 서울대 구서원들에게도 법안 통과의 불인정 운동에 나서주길 촉구했다.

국교련은 “서울대 구성원 스스로가 이번 법인화법 날치기 통과를 부끄러워하며 법안 통과의 불인정 운동에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만일 서울대가 법인으로 이행하게 된다면 일그러진 상흔을 한국 대학의 역사에 영원히 각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대법인화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국립대 법인화 시도에 맞서 대응할 뿐 아니라,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며 “이런 개탄스런 방식으로 고등교육의 근간을 뒤흔든 주역과 조역들이 누구인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마땅히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교련은 전국 40개 국공립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평의(원)회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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