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위상강화를 위해 국과위의 상설화가 필요하고 국과위 위상 강화를 위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대는 29일 "국과위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국과위를) 상설화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국과위 위상강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로 한 결의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고 밝혔다.

정책토론회는 지난 27일 오후 3시 전북대 진수당 3층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과총) 전북지역연합회가 주최하고 전북대와 한국과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이 후원했다.

토론회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과 유성엽 의원(무소속)이 참석한 가운데 차연수 전북대 생활과학대학장의 사회로 정경택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조정기획관이 '국과위 위상 및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 손진훈 충남대 교수가 '국과위 위상강화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김계환 한국과총 전북지역연합회장(전북대 명예교수)을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서는 국과위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먼저 전북 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인 양문식 전북대 교수는 "국가연구개발과제가 대형화되고 장기화·융합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 체계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국가위 상설화에 따른 법적조치가 현 정권 내 완결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도 든다"고 말했다.

특히 양 교수는 중앙정부가 국가현안기술에 치중,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과 지방의 자율성·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포괄예산제'와 '역매칭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성석 전북대 자연과학대학장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한국적인 과학기술 발전이 필요하다"며 "특히 기초과학에 대한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고 기초과학과 지역과학기술 등은 정부가 직접 나서 이끌어야 할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성조 전북과총 부회장(원광대 교수)은 "국과위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들이 긍지를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고 전문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인사관리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과위가 과학기술인들에게 맘놓고 활발히 연구하고 자신을 개발해가는 자율적 풍토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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