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교육부 제공.

 

[대학저널 조영훈 기자] 2022~2024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2021년 사업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대학이 학령인구 급감과 산업·사회 변화에 대응해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전문대 혁신지원사업은 2기 2년차에 해당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일반재정지원 전문대로 선정된 103개대다. 올해 지원금은 5620억원으로 전년도(4020억원)보다 16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전문대 혁신지원사업에 대한 대학 현장 수요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올해 사업 예산을 전년도보다 2000억원 가까이 증액한 것이다. 대학들은 사업비를 활용해 대내외적 여건·역량을 반영하고, 각 대학에 특화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고등직업교육 혁신과 신산업 변화 따른 능동적 대응 필요

2기 혁신지원사업의 추진배경은 고등직업교육 혁신 필요성과 신산업 변화에 따른 전문대의 능동적 대응 필요성이다. 디지털산업의 발전과 저탄소경제로의 급격한 전환 추세에서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인재 양성이 시급하다. 특히 전문대는 우리 산업의 허리인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적용과 확산을 주도하는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또한 초고령사회 전환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이 가시화하면서 우수한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필요한 시대적 상황이다. 한국은행 2020년 자료에 따르면 2001~2018년 인적자본 축적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기여한 정도는 30%에 달해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대 혁신지원사업의 또 다른 추진배경으로는 청년 취창업 내실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들 수 있다.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취창업에 요구되는 능력이 다양해지는 현 상황에서 재학 중 다양한 취창업 역량 배양이 필요하다.

대학의 자율성 기반 우수 전문기술인재 육성도 혁신지원사업의 추진배경이다. 각 전문대의 위치와 학과구성, 인근산업 분포 등이 상이한 상황에서 각 전문대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기반을 둔 자율적인 혁신이 필요한 것이 작용했다. 따라서 1기 2019~2021년 전문대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한 다양한 혁신 성과를 토대로 우수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전문대 혁신지원사업 1기 성과

전문대 주도의 자율적 혁신기반 조성

지난 2019~2021년 실시된 1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로는 전문대 주도의 자율적 혁신기반 조성을 들 수 있다. 각 전문대들이 자신의 인재상 등을 반영해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근거해 사업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르써 자율적 혁신을 강화했다. 특히 정부가 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 사업비 집행 등 사업전반에서 각 전문대의 자율성을 보장해 사업의 효과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비 집행도 종전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전환한 것도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 성과다. 포지티브 방식은 정부가 미리 정해 놓은 범위에서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어 사용자의 자율성은 사실상 없다. 네거티브 방식은 사업비를 집행하면 안 되는 범위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대학이 자율로 사용하도록 해 각 대학은 사업비를 필요한 용도에 지출할 수 있다. 현재 대학들은 15년째 계속되는 등록금 동결로 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비 사용 네거티브 전환은 대학마다 특성화 계획과 발전전략이 다른 상황에서 교육부가 정해놓은 사업비 집행 규정이 오히려 대학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문대 1기 혁신지원사업은 정량적-정성적 성과도 있었다. 특히 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한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률이 미참여대학보다 상승했다. 2019∼2021년 전문대 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은 2019년 72.9%로 사업 미참여대학(65.5%) 대비 7.4%포인트 높았다.

또한 전문기술인재의 취창업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해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 산업현장 투입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로와 취업 내실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양질의 일자리 취업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전문대 졸업생들이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관련 과정도 지원해 졸업생들의 해외취업 문을 넓혔다는 호평도 받고 있다.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전문대 혁신을 위한 중·장기 방향 확립 필요하다.

2기 전문대 혁신지원사업이 더욱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전문대 혁신을 위한 중장기 방향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한 발전전략에 맞춰 고등직업교육 변화 요구를 반영한 자율혁신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고등직업교육의 질 제고와 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다.

 

또한 고등직업교육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학령인구 감소 등 대외적 환경과 각 대학의 여건 등을 반영한 적정 규모화 등을 통해 고등직업교육의 질적 혁신 필요와 확산이 요구된다.

전문대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감안한 직업교육 기반 공고화도 필요하다.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해 대학의 원격교육 역량과 인프라가 미래교육 전환 및 교육과정 혁신 기제가 되도록 대학별 전략이 필요하다. 코로나19 감염병 등 또 다른 감염병 대유행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신산업 등 산업변화 등을 감안해 학생 진로와 취창업 지원 강화방안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강화도 요구된다.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 전반에 걸쳐 자율성의 지속적인 확대로 혁신성과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의 사업성과 도출 노력에 대한 지원 강화로 자율혁신계획의 성과 확산과 국고 지원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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