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어떻게 번영하는가: 숙론민주정 헌정혁신’ 출간
우리나라 민주정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대학저널
webmaster@dhnews.co.kr | 2025-08-13 17:20:22
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민주공화정의 붕괴를 막았다. 하지만 헌정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V-Dem연구소의 [2025년 민주정치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24년에 이어 2024년에도 전제화가 진행되어 끝내 자유민주정 국가에서 탈락해 선거민주정 국가로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2024년 우리나라 국민의 63%는 민주정치에 불만을 드러냈지만 정치권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계속에서 우리나라 정치는 점점 정치내전을 넘어 폭력 내전이 우려되는 아노크라시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은 지금 우리나라 민주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성숙한 민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을 담았다.
‘국가는 어떻게 번영하는가: 숙론민주정 헌정혁신’은 총 9개의 챕터로 구성되었으며 1. <숙론민주정 헌정혁신의 길>을 시작으로 2. <제3물결 전제화와 숙론민주정>, 3. <자유와 돌봄의 초등공화국>, 4. <민주공화정과 1% 직접참정의 비밀>, 5., 6.<재정연방주의와 조세자치>, 7.<지방소멸 대응 지역대표형 상원> , 8.<대통령제와 내각제를 넘어서>, 9.<국민주도 헌정혁신>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숙론민주정의 필요성부터 숙론민주정으로 가기 위한 헌정혁신 과제, 승자독식의 다수제의 결함을 극복하고 다수와 소수의 권력공유의 관점에서 대안 등 현재의 정치방식에서 단점들을 보완하고 국민주도적 정치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민주정은 승자독식의 다수제와 정당정치로 인해 중대한 국정 개혁과제는 방치되었고 민주정의 ‘전면적 개혁’ 또는 ‘중대한 변화’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이 책이 ‘엘리트 정치’에서 벗어나 숙의하고 토론하는 성숙한 민주정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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