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임춘성 기자] 한국토지신탁이 분당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한국토지신탁은 확정된 입찰지침을 검토한 결과, ▲평가기준의 형평성 및 ▲절차의 대표성, ▲권리관계 처리방안 세 가지 측면에서 사업의 공정성과 안정성, 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신탁은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에 ‘그룹사 총자산 50조원 이상’인 업체만 해당 항목에 만점 부여한다고 명시했는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사는 국내 14개 신탁사 중 일부에 불과해 실질적인 경쟁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인‧허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인가-분양-준공 등) 실무 실적은 배점에서 사실상 제외됨. 리스크관리 및 인허가 실행력을 배제한 단순 ‘자산규모’ 등 외형적인 지표만으로 시행자를 선정하는 구조로는 소유자 재산권 보호가 우선시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신탁은 신탁방식 정비사업 도입의 취지는 ‘전문성과 안정성’이며, 신탁사는 법적인 사업시행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에 걸맞은 실적 등이 인정돼 선정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신탁은 또 현재 주민대표단은 한양연합 중심으로 구성돼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통합재건축의 주요 구성원인 청구2단지와 수내동 32번지 소유자 대표들의 실질적 참여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통합재건축은 참여 단지 전체의 이해관계를 아우르는 합의 기반 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주요 단지 대표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확정된 입찰지침은 절차적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국토지신탁은 또 양지마을은 단지별·연합별로 복잡한 대지권 공유 구조를 갖추고 있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연합 간 독립정산 기준과 권리 배분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이번 입찰지침에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원칙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 상태로 사업이 강행될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법적 효력을 다투는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적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결국 소유자의 분담금 증가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신탁은 2024년 선도지구 선정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까지 양지마을 소유자들을 위해 예비사업시행자로서 성실히 역할을 다해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들의 선택권 확대와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기존 업무협약 해지에도 동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확정된 입찰지침이 평기기준의 형평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나아가 사업안정성 마저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신탁사 선정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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