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부터 취학 전 아동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월 9일 늘봄학교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2025년부터 만 0~5세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인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3~2024년을 유보통합 1단계로 보고 통합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 3~4개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과 별도로 2024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재정 통합을 위해서는 기존 보육 예산 이관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 중이며, 특별회계에는 기존에 따로따로 집행되던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예산과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이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를 유보통합 2단계로 보고 본격적인 유보통합이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유치원,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3의 통합기관은 일방적인 하나의 기관으로 물리적인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질 높은 영유아보육기관으로서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보통합 정책 대상은 0~5세이지만, 새로운 통합기관에서는 여건에 따라 만 4~5세만 운영하거나 만 0~2세만 운영하는 등 다양한 통합 모델을 운영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유보통합의 핵심인 서비스 격차 완화, 통합 모델 방향, 교사 자격·양성 체제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조직으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교원단체,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학부모,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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